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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눈

"이대로는 못살겠다, 박근혜 OUT" 전국 12곳에서 국민파업대회.. "박근혜 정권 퇴진" 한 목소리

by 까칠한 도담파파 2014. 2. 26.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국민들이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섰다.

 

박 정부는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은 일찌감치 폐기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유신독재로 회귀했다. 더욱이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투쟁에 앞장섰던 통합진보당에 내란음모 혐의를 덧씌워 강제로 정당 해산을 시도하며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이 취임 1년을 맞은 25일 ‘총파업’으로 엄중히 경고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상인 등 300여 개 단체가 뭉친 국민파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광장, 부산역, 광주역 등 전국의 12곳에서 국민파업대회를 연 데 이어 저녁엔 국민촛불대회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열기를 이어갔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지에서 모인 5만여 명은 이날 서울시청광장에서 국민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체적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검 도입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원청 사용자성 인정 △철도, 의료 등 민영화 저지 △쌀 전면개방 저지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밀양송전탑과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중단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 등 25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민파업대회는 민영화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2라운드 투쟁’의 출발이기도 하다. 이날 대회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호 전농 의장, 박석운 민중의 힘 공동대표 등 국민파업위원회 대표단의 공동대회사와 철도‧의료 민영화, 연금 개악, 밀양송전탑, 내란음모 조작사건 등 현안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또 상징의식, 결의문 낭독 등으로 신속히 진행됐다. 이어 곧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고 외치며 광화문을 향해 거리행진에 나섰다. 일부 참가자들은 을지로 입구로 진출해 광교 등으로 행진했다. 이에 경찰병력은 차벽으로 행진대오를 막고 물대포를 앞세워 해산을 종용하기도 했다.

 

대표단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1년은 공약 파기,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로 점철된 나날이었다”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일할수록 더욱 빼앗기고 대기업의 착취를 막기는커녕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정부 하에서, 공안탄압으로 유신독재를 부활하는 2014년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우리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등이 일어났다. 우리는 굳건히 손을 잡고 박근혜 정부에 맞서 거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OUT’의 목소리가 활화산처럼 폭발해 나올 것”이라고 박 정권에 경고했다.

 

국민파업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 사상의 자유억압, 각종 공안탄압과 노동탄압 등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할 것 △박근혜 정권의 민생 파탄에 맞서 골목과 장터,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 △철도와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남북분단을 악용한 수구보수의 반통일, 반평화 기도에 맞서 투쟁할 것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할 것 △이명박 정권과 건설재벌에 의해 훼손된 4대강을 되살리고, 밀양송전탑 건설을 저지하여 모든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녹색사회를 향해 투쟁할 것도 다짐했다.

 

 

 


박래군 공안탄압대책위원장 “연대의 힘으로 내란음모 구속자 석방될 때까지 싸워나가자”

 

진보당도 국민파업에 나섰다. 민병렬‧유선희 최고위원, 김미희 의원 등 지도부와 수도권 당원들이 ‘박근혜 독재 반대’, ‘진보당 해산 반대’ 어깨띠를 매고 함께했다. 또 중앙당직자들은 의료민영화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박래군 공안탄압규탄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정권의 내란음모 유죄판결과 정당해산 시도를 통해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대에 오른 박 집행위원장은 “사법부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게 4년에서 12년까지 총 50년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20년을 구형했을 때도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내란음모, 선동은 무죄가 날 것으로 봤다. 그것은 내란음모, 선동은 실제로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사법부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제 무덤을 팠다. 이제 정치적 사건, 공안사건에서는 사법부조차 권력의 시녀가 돼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죄 증거가 넘쳐나는 김용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증거가 넘쳐나는 이석기 의원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며 “종박이면 무죄고 반박이면 무조건 유죄냐. 이 엉터리 사법부야, 정신 좀 차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집행위원장은 “RO라는 조직이 있다고, 내란음모를 선동했다고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진보당 강제 해산 판결 내리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얘기했듯 이적단체 수사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정말 죽어버리고 만다. 죽어가는 민주주의 살려야 한다”며 “종북으로 몰리는 거 두려우냐.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억압에 맞서 연대의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함께 이겨 나가자. 민주주의 살리는 투쟁 늦출 수 없다. 옆에 있는 동지들 손잡고 내란음모 구속자들 석방될 때까지 싸우자”고 호소했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 “법학자 양심 걸고 내란음모는 소설, 더 많이 뭉치고 연대해야”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국민촛불대회에 나서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진보당 해산 문제는 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함께 연대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판결문을 읽어보았다. 소설이다. 형사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내란음모가 제 전공이다. 법학자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다”며 “내란음모 유죄판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오로지 국정원 프락치의 진술만 가지고 소설처럼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조작하고 날조한 사건이다.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슬픈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이 사건은 이사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움직임이 더 가세될 것이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누차 경험했던 노동권 탄압, 서민 생존권 탄압의 문제가 점점 날이 갈수록 거세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함께 살자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고 외치는 서민의 목소리, 민중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데만 골몰해 있었던 것이 지난 1년의 세월이 아니겠냐”며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고 지난 1년 동안 그 부정선거의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 생존권을 외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억압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는 저항의 권리다. 저는 헌법 1조 2항을 이렇게 읽는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것이다.’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신성한 권리인 저항권을 함께 행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이 뭉치고 더 많이 연대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파업대회에 앞서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화물연대본부 등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대회를 열고난 뒤 서울광장으로 모였다. 특히 철도노조는 노조탄압 중단, 임금협상 체결,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며 이날 9시부터 24시간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노조원이 상경해 국민파업에 함께했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경향신문사 앞에서 교수연구자 시국대회를 갖고 국민파업대회에 함께했다. 빈민, 장애인 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사전 집회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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