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이어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로 새로운 무상시대를 열었다. 진보당은 물‧전기‧가스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 공공재’로 보고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 2월26일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에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이어지는 데 대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진보당은 먼저 이와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포함한 빈곤층 가구에 긴급대책으로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를 즉각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진보당이 31일 국회정론관에서 연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다. 이 자리엔 김미희 의원과 정태흥 서울시장‧신창현 인천시장‧백현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나란히 섰다. 정태흥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제기 배경과 목표, 실현 방안, 소요 예산 등을 자세히 소개했으며 백현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먼저 정 후보는 ‘송파 세 모녀’ 등 빈곤가정의 자살이 이어지는 원인으로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월세, 수도세, 전기료, 가스비 등 주거비용이 비극의 직접 원인”으로 꼽고 나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 지출 부담이 높게 나타기 때문에 이를 경감해야 한다는 얘기다. 2008년 통계청 가계조사에 따르면 소득대비 광열비 비율이 10% 이상인 가구가 소득 1분위의 경우 69.2%에 달하고 2분위의 경우는 27.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저소득 가구의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고소득층에 비해 절약을 해도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감축할 여력이 없어서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는 “진보당은 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정신 취지에 비추어 빈곤층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물‧전기‧가스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으로 규정하고 모든 가정에 무상으로 공급돼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이어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으로 제 2의 무상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프랑스는 이미 물‧전기‧가스를 생필품으로 지정해서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로 지정해 놨다. 의료서비스처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물‧전기‧가스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제공돼야 할 기본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백현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보당은 생활필수 공공재로서 물‧전기‧가스의 무상공급을 약속한다”면서 “감당하기 힘든 월세와 함께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등의 압박으로 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포함한 빈곤층 가구에게 긴급대책으로 즉각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진보당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민간발전사 특혜와 대기업 추가지원 폐지 △도시가스 등 난방비 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소규모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확산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실시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보당은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 실사 실시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위원회 설치해 지역주민, 전문가, 지방정부가 함께 계획 수립 △ 중앙정부의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도 발표했다. 첫 단계로 물‧전기‧가스 최저생계 필요에너지량 무상공급을 하는 데 이어 2단계로 물‧전기‧가스 기본 필요에너지량을 무상공급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 무상공급의 경우 물은 1인당 3㎥(3000리터, 월 요금으로 1417원), 전기는 265kWh(요금은 3600원), 가스는 70㎥(요금 68000원)을 무상공급 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넘어서는 구간은 누진율을 적용하고 이로 인한 수입으로 최저생계 필요에너지를 무상공급하는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수도요금으로 2천억 원을 추가하면 1단계 무상공급이 가능하다. 진보당은 여기에 전기료 6조3천억 원, 가스비 11조 7천억 원을 합해 모두 18조2천억 원이면 1단계 무상공급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정 후보는 1단계 무상공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무상공급 구간은 제외하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누진율을 적용해 재원을 확보하자”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반드시 인상하고 누진율 적용을 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고 그 산업용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2년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가정용 전체 전기 사용량의 84%에 이른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 평균 단가는 95원으로 주택용 116억의 약 8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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