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3일 오후 4월 임시국회 비교섭단체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오 원내대표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기초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정쟁만 되풀이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이 무상급식, 무상예방접종조례, 체불없는관급공사조례 등 진보의제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을 다져왔음을 부각시켰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6.4지방선거를 선도할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재, 생활임금조례, 주요농산물가격보장조례 등의 진보당 대표 공약을 소개했다.
오 원내대표는 4.3항쟁 66주년을 맞아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의 넋을 빌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죄 없는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했다”면서 “국가가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한 그 비극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과거로만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 “‘새정치’ 잘못된 해법에 갇혔음이 드러났다”
오 원내대표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피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오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은, 야당 탓만 하며 눈만 부라리고 있다”며 “갈등의 조정과 통합이라는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립을 증폭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선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국민은 고통 받고 있지만 야당은 무기력하다. 집권세력의 부당한 행태에 정면으로 맞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서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정치의 중심을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할 때”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의 길로 정치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기초공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변죽만 울리며 엉뚱한 곳에서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기초공천 폐지 논란의 근본 해법은 정당의 책임을 강화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정당이 정책과 후보를 내세워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바람은 돈 공천, 줄 세우기 그만하고 정당을 제대로 혁신하라는 것이다. 본질을 회피한 채 무공천을 합의하더니, 정작 선거를 앞두고는 당리당략 때문에 그 약속마저 뒤집으니 문제가 꼬일 때로 꼬인 것”이라며 “‘신뢰의 정치’는 선거용 미사여구에 불과했고, ‘새 정치’도 잘못된 해법에 갇혔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의 지역독점정치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의 지역독점정치는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견제와 감시가 사라진 지방권력 독점은 지방자치를 부패와 무능의 온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권력독점을 타파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무상급식 초석 다지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
이어 오 원내대표는 진보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2002년 6.15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처음 진출한 민주노동당은 지역 주민들과 힘을 모아 대대적인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을 전개해 무상급식의 초석을 다졌다. 그 뒤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을 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씨앗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의료의 서막을 연 전염병무상예방접종조례를 처음으로 통과시킨 것도, 지금은 절반이 넘는 지자체에서 제정된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도 진보당 시의원이 주민과 함께 일군 성과”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각종 조례, 영세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도 모두 통합진보당이 앞장섰다”면서 “진보당 지방의원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헌신과 성과는 결코 적지 않았다”고 평했다.
그리고 나서 오 원내대표는 “진보당은 이제 제일 먼저 의제를 제기했다는 평가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지역 주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위치로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면서 진보당이 마련한 지방선거 대표공약을 소개했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보당은 이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확대하는 기초생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 4월 국회에서 즉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지방선거에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재, 생활임금조례 등 제안
오 원내대표는 생활필수 공공재인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재’를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빈곤층에게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등의 주거비용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시급하다. 진보당은 생활필수 공공재인 물‧전기‧가스의 무상공급제를 제안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생활필수 공공재 기본권보장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실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고 이들 공공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임금 확보를 위한 생활임금조례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돼야 한다”며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154만원, 지자체 소속 및 출연기관 노동자의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보당이 먼저 제기한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를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쌀 시장 개방을 막아내고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농민의 절망은 깊어만 가는데 정부는 쌀시장을 개방한다고 한다.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위해 관내 농협 출연금과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농약값, 사료값, 비료값 등 생산비 반값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겠다. 재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해 농민들의 재해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남재준 원장 있는 한 6.4지방선거 공정하게 치를 수 없다… 남재준 파면해야”
이와 함께 오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선결조건은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부터 파면해야 한다”며 “남재준 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남재원 원장이 있는 한 6.4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없다. 남재준 원장의 파면은 정치복원과 민주회복의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파괴를 극단으로 몰고 간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전에,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즉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얼마 전 열린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사건 변론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들이 무더기로 철회되거나 보류됐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나 언론 기사, 출처조차 불분명한 문서까지 마구잡이로 증거자료라며 제출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얼마나 빈약한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에 ‘남북정상회담 제의’ 촉구
오 원내대표는 암담한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있음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드레스덴 연설이 일방적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먼저 구체적이고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5.24 조치 해제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고위급회담이든 특사든 북한을 만나 함께 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오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해 10.4선언에서 합의했다.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 나서는 모든 어려움의 해법은 6.15와 10.4 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며 “공동선언에 대학 확고한 이행의지를 밝힌다면 남북관계는 획기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실천과 결단을 강조했다.
끝으로 오 원내대표는 “진보당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노력해왔다. 때로는 모진 탄압도 있었고, 실현 가능하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그러나 진보당이 주장해 온 것들이 점차 현실이 돼 가고 있다”며 “이것이 비록 의석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진보정당이 우리 정치에서 해야 할 일이라 믿는다. 진보당은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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