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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눈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재판은 제발 상식적으로! 내란음모 조작 항소심 준비기일 기자회견, 결의대회 열려

by 까칠한 도담파파 2014. 4. 15.


1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음모 조작사건 항소심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를 맞아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기초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피고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동시에 열렸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이하 대책위)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영호 전농 의장,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설창일 변호사, 통합진보당 안동섭 사무총장, 민병렬 최고위원, 김미희 의원,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신고된 서울고법 정문 앞을 미리 점거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하려 했다. 그러나 주최 측의 거센 항의로 예정보다 조금 늦게 기자회견이 시작될 수 있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연사로 나선 대책위 인사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으로 조목조목 지적하고 2심 판결에서는 부디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지기를 촉구했다.

 

같은 시각 진보당 당원들은 이석기 의원 등 본 사건 피고인들의 후송차량을 맞이하기 위해 정문으로 오르는 인도에 늘어서서 홍성규 대변인의 진행에 맞춰 구호를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외쳤다. 그러나 후송을 맡은 경찰 측이 피고인들의 후송차량을 여러 대로 나뉘어 각각 다른 시각과 출입구로 진입하는 바람에 준비했던 뜨거운 환호는 보내주지 못했다.

 

이어 벌어진 무죄석방 결의대회에서도 발언을 맡은 인사들은 항소심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했다. 특히 안동섭 사무총장은 “당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점차 호전되고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단체들도 돌아오고 있다”며 용기를 잃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피고인들이 무죄 석방되는 그날까지 피고인 가족들에게 쌀과 부식을 보내 주겠다”고 발언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항소심 일정 개시에 앞서 변호인과 검찰 측이 쟁점정리와 증인신청, 증거채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 준비와 현실적 실행가능성 면에서 엄격한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는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은 내란음모는 물론 1심에서 일부무죄가 판결된 국가보안법까지 유죄를 받아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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