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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눈

"쌀 개방 막아내고 식량주권 사수하자"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 위한 1차 범국민대회에 이어 3보1배

by 까칠한 도담파파 2014. 6. 29.


“쌀, 쌀, 쌀을 지키자!”

“돈보다 생명이다!”


쌀 전면 개방을 반대하며 3보1배에 나선 농민들과 철도․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을지로 입구에서 만났다. 청계광장을 출발해 을지로 입구 쪽으로 향하던 농민들은 서울역에서 철도․의료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함성을 보냈다. 






이날 청계광장, 서울역 등 서울 곳곳에서 민중들의 총궐기가 벌어졌다. 청계광장에선 오후 2시 ‘쌀 전면 개방!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4시 노동자 총궐기, 오후 5시 시국대회, 오후 7시 ‘관권부정선거 특검도입촉구 국민촛불’까지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독선에 고통 받는 민중들의 함성이 쏟아졌다. 





모내기도 덜 끝낸 농민들이 바쁜 일손을 놓고 서울로 달려온 것은 ‘쌀 관세화’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6월말까지 쌀 관세화를 선언하고 9월 안에 WTO에 통보해서 2015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율관세(300~500%)를 얻어내고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면 추가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쌀 추가 수입을 막아야 한다”면서 “현상 유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농민들은 DDA 협상을 통해 이후 쌀 개방 방법을 결정하자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WTO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가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는 권리다. 인도의 경우 식량 수매금 초과가 WTO규정에 위반되지만 협상을 통해 인정받았고 필리핀도 5년 간 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강력히 전하기 위해 2천여 농민들이 ‘쌀 전면 개방!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를 연 것이다. 여기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전농, 전여농,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의 농민조직과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민주노총,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등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함께했다. 통합진보당도 이정희 대표, 오병윤 원내대표, 최형권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원들이 쌀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이들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에게 쌀 전면 개방, 한중 FTA, TPP가 몰려오고 있다. 오직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세력들에 의해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며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그래서 농민을 비롯한 노동자, 소비자, 종교인들이 지난 4월에 모여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섰고 오늘 첫 대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쌀 전면 개방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WTO 회원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농민들과 진지한 협의도, 국회에서 그 흔한 공청회, 토론회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엉터리로 쌀 개방을 밀어붙이는데 가만 있겠는가.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 나서 지켜내자. 쌀 전면 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주권을 지켜나가자”고 호소했다.





또 이날 대회에 참가자들은 국민선언을 통해 “쌀은 우리의 생명이자 주권이다. 쌀 시장 전면 개방은 명백히 쌀 포기”라며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을 포기하만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식량주권을 실현을 위해 함께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쌀 전면 개방을 반대하고 FTA와 TPP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며 “유전자 조작 농축산문을 들여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22일 위력적인 동맹파업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들은 “국민들과 함께 식량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학생들은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강대국과 협상조차 포기하는 매국적인 외교 관료를 강하게 규탄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줄 아는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2의 생산자인 소비자들은 “국민과 함께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로 우리 밥상에서부터 식량주권을 실현하겠다”며 “농민과 함께 농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길임을 알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범국민대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을지로 입구, 서울시청을 거쳐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과 3보1배를 벌였다. 이정희 대표도 김영호 전농 의장, 강다복 전여농 회장, 윤금순 비아캄파시아 대표 등과 함께 “쌀, 쌀, 쌀을 지키자!”, “막자, 막자, 막자, 쌀 개방!” 등의 구호에 따라 3걸음을 내딛고 아스팔트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이들은 3보1배의 거친 숨을 몰아쉬는 휴식 시간에도 “협상조차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거나 농민가를 부르면서 쌀 전면개방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오후2시 서울역에서 연린 의료민영화 저지 집회에는 김미희 의원이, 서울서부역에서 열린 철도 지키기 철도노동자 대회에는 오병윤 원내대표와 김재연 의원이 참석했다. 이어 서울역에서 청계광장까지 진행한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에는 김미희‧김재연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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