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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눈

[Q&A]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 수사권·기소권 보장된 특별법 제정하라!

by 까칠한 도담파파 2014. 8. 26.

[Q&A]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악성댓글 및 유언비어는 sewolreport@gmail.com에서 일괄 접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참여하고 국민의 힘으로 제안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널리 알려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Q1. 세월호 가족들이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Q2. 단원고 피해학생들이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Q3.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416 국민안전의인’ 예우 조항과 대입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Q4.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Q5. 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는 함께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출했나요?
Q6. 가족들이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Q7. 세월호는 침몰’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
Q8.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Q9.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10.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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