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 [논평] 매번 검찰과 보수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이 지난 40여 일간 하루도 언론에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다.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비리 의혹들에 놀라고 이 나라 기득권 세력의 부패에 실망을 거듭할 뿐이다. 급기야 정치권력과 언론권력과의 다툼으로 번져 폭로와 또 다른 의혹 제기가 불거진다.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 이 진흙탕 싸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애초부터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측근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도 없이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우려는 이번 논란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부정부패의 악습을 끊기는커녕, 민정수석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던.. 2016. 9. 2. 예술강사 노동조합을 아십니까? 민중연합당은 예술인들의 생계보장과 학교선택권 박탈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술강사 노동조합을 아십니까?지난 8월 16일부터 예술강사들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예술강사들의 1년 최대 수업시수는 600시간에서 374시간으로 줄어들었지만, 시급은 처음 제도가 시행된 이래 16년째 동결입니다.처우는 바뀌지 않는데, 이제는 오히려 강사 선택권을 학교에 주는 안이 통과되려 하고 있습니다.이른바 '예술강사 학교선택권 박탈문제' 입니다.이는 예술강사들의 수업시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재시험이나 재계약과정등 고용불안이 가중됨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이에 예술강사들이 농성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민중연합당은 예술인들의 생계보장과 학교선택권 박탈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2016. 9.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