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재개원!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 ‘광주’ 새로운 공공의료의 기준을 세워나아가야 합니다!
탄핵을 넘어 사회대개혁이 이루어져야 내란의 종식입니다.
올바른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내란의 종식입니다.
다시, 대통령 선거입니다.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그저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하는 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다가오는 대선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넘어 의료의 공공성이 더없이 확대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여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오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쓰는 변화의 출발이어야 한다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열망을 담아 21대 대선 요구와 정책과제를 발표합니다.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인력 기준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합니다. 환자와 국민들이 누려야 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료개혁의 가장 앞자리에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제안하고 있는 우리 노조의 정책과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요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원칙한 의정간 타협이 아니라 노조와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바탕해야 합니다. 올바른 의료대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 뿐 아니라 양성의 방법과 배치의 문제,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동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공공·지역·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❶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추계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고, ❷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과 지역, 필수의료의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의료법 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등을 통해 ❸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❹ 적정인력 기준을 고려한 정원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해서는 21년 9.2 노정합의에 따라 ❺ 우선 추진 대상 6개 직종에 대해 2026년 내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❻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직역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직종별 업무 구분 명확화하여 상호 협력적인 구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도 조금만 손질하면 됩니다. 이미 마련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적극 이행하면 됩니다. ❼ 보건의료인력원 설립하여 이를 안받침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분야의 ❽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❾ 보건의료산업부터 주 4일제 도입 등 의료인력의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는 공공의료 확충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료·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적 역할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드는 핵심적 과제입니다.
모든 국민들에 대해 평등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공공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수단이 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❶ 공공병원이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인력, 재정, 운영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강화에 기반해 ❷ 지역별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고 필수의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비율이 10% 수준에 남짓한 우리 의료의 현실에 기반해 보면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❸ 민간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공익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❹ 공익참여형 의료법인의 제도화는 이를 실현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의료‧돌봄에서의 국가적 책임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❺ 의료돌봄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과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의료체계를 공공적인 것으로 유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재정적 수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고 진료비지불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❻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국고지원 항구 법제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을 강화해야 합니다. ❼ 행위별 수가제 전면 개편하고 총액계약제 등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하여 건강보험 지불제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의료 영리화 정책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❽ 병상총량제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경쟁적·시장적 수도권 병상 확대를 중단하고 규제하는 한편, ❾ 환자등록제도·주치의제도 도입 등 공익형 일차의료 제도 마련 등도 시급합니다. ❿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비급여 진료 확대, 비의료건강서비스 확장, 무분별한 건강정보 활용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광주의료원 설립,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재개원이 광주 공공의료 정책 대전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 광주가 새로운 공공의료 기준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강기정 시장은 공공의료 정책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민간의료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의료에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공공의료정책 기조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언급하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직접적인 육성이나 강화, 확대 보다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육성 예산이 100% 전액 삭감됐고, 일부 지방의료원들의 민간위탁운영이 추진되기도 했다.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의 설립이 결국 무산된 것도 이런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 강기정 시장이 발표한 ‘광주형 공공의료 정책 대전환 추진’도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광주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
광주시민들의 좋은 평가 속에서 운영돼오던 공공요양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강제 폐원 과정에서 광주시가 보여준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광주형 공공의료 정책 대전환 추진 방안’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민간병원을 활용한 공공성 강화는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의 특성상 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선의로 지속하는 민간병원은 없을 것이다. 즉 민간병원을 통해서 공공의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때문에 안정적인 공공의료의 공급을 위해 착한 적자를 감수하고 광주의료원이나 시립요양병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확대 발전시켜 가야한다.
2019년 기준 광주시의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율과 공공병상 비율은 각각 3,0%와 7.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평균인 5.5%와 9.6%에 비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병원이 우선되고 튼튼해야 광주시의 공공의료도 더욱 건실해질 것이다.
지금 광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은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이고, 그 첫걸음이 ‘광주의료원 설립’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재개원’이다. ‘광주의료원 설립’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재개원’은 단순한 지역 현안만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공공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광주의료원을 통해 국립대병원,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가 공공의료의 토대를 다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료원 설립’‘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재개원’으로 수 많은 희생과 연대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 광주가 새로운 공공의료의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25. 5. 1,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