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상행동 기자회견문] 새로운 정부는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박차를 가하라!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득표율 49.42%.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옹호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8.27%이다.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그의 승리는 내란세력에 맞서 온몸을 던져 투쟁했던 국민의 승리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내란세력 청산과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분명한 열망을 드러냈다. 광주시민 역시 83.9%의 높은 투표율과 84.7%의 지지로 내란세력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투표에 담긴 국민적 열망을 실현해나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선거가 국민의 정치적 승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불완전하다. 대한민국을 불지옥으로 내몬 내란 사태 이후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내란 정당 국민의 힘의 지지율은 40%를 넘어섰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내란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민생,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역시 그대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새로운 투쟁을 위한 교두보일 뿐 결코 결정적인 승리가 아니다.
‘국민주권 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박차를 가하라!
첫째, 국민은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통해, 다시는 내란을 꿈꾸지 못할 나라를 원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재구속, 내란 주요 종사들에 대한 구속 수사, 내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분명히 하라! 다시는 내란이 불가능한 법·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라!
둘째, 내란 정당 국민의 힘을 해체하고,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를 넘어서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번 선거에서도 극단적인 냉전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극단적인 대립 정치가 재연되었다.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과 정당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결선투표제, 비례대표제의 전면화를 통해 정치 다양성을 확대하고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라!
셋째, 사회대개혁을 통해 승자독식 경쟁체제가 강요하고 있는 사회 불평등 해소, 차별과 혐오를 극복한 나를 위한 대한민국 건설에 나서야 한다. 내란의 본질적인 조건은 사회적 불평등이다. 부의 불평등, 성적 차별, 지역적 차별 등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극우정치와 파시즘은 끊임없이 번성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주비상행동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2017년 4월 3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이재명은 ‘우리는 어떤 지위를 위해서나,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사자후를 토했다. 이 격정적인 연설을 통해 드러난 그의 꿈이 여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니 더욱 절실해졌기를 바란다.
그가 이 연설에서 말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은 다음 아닌 이번 내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했던 ‘광장의 시민들’이다. 승자독식의 극단적 경쟁체제에서 차별받고 죽어가면서도 희망을 일구고자 애썼던 평범한 사람들, 대한민국을 떠받쳐왔으나 침묵을 강요받고 지워졌던 존재들. 노동자와 농민, 여성 청년, 소외된 소수자들. 이들이 내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한 광장의 시민들이다.
개헌과 사회대개혁은 이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광장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과 사회대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과 사회대개혁 논의를 진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내용만이 아니라 방식에서도 국민주권정부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재명 정부는 명실상부 국민주권 정부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