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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59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하는 개악 지금 당장 중단하라! #노동존중 #죽지않고일할권리 내년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유예하는 개악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 중소기업 눈치 보고 여론을 살피며 개악안 반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80%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법 제정 당시 3년간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 다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 2023. 12. 4.
노동자에겐 #부당해고! 환자에겐 #건강위협! 무너지는 #광주공공의료! #강기정 시장은 #공공병원 파업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라!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이 파업 22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심지어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 또한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병원을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재단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의료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시립 제1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위·수탁 기관이 빛고을의료재단으로 변경 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켓 선전을 한 이유로 조합원 6명이 해고, 5명이 징계받았다.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병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졌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회의에 시청 건강정책과 과장이 참석했고 노동자의 부당한 해고·징계를 기획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모자라 동의하는 서명까지 했다는 것이다. 재단 측이 임금을 삭감하는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켜 노동조합이 파.. 2023. 7. 8.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노동개악중단 #죽지않고일할권리 지난 3월 6일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노동자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기만적인 포장지를 씌웠지만, 노동자들과 국민들 속에서 낱낱이 실체가 드러났다. 실체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선택권확대법이었다.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국민들 60% 이상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골라서 소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안을 만들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의.. 2023. 4. 18.
[카드뉴스] 노조파괴 공작에 국정원 개입해서 2억 6천만원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판결 받고 이제와서 또 공안탄압? 국정원은 해체하라! #국정원해체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