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16 정당해산 4차변론.. 정부증거 상당수 채택보류! 진보당 "최소한의 구술변론 기회 줘야" 진보당 해산심판 증거검토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당수 증거가 철회되거나 채택이 보류됐다. 정부가 제출한 1800여건 증거 가운데 100여건 만 검토를 마친 상황이어서 앞으로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때문에 지방선거 전 가처분 혹은 본안 판결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거채택 둘러싸고 논란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4차 변론이 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정부가 제출한 갑제1호증부터 471호증까지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추후 검토하자고 밝힌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제외하고 갑제428호까지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됐다. 정부는 이들 증거가운데 380여건만 증거로 채택했다. 이미 제출된 증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문건이라 주장한.. 2014. 4. 1. 정부 참고인, 위헌근거 묻자 "DNA같다"며 억지 주장만, "6.15남북공동선언, 위헌적"이란 비상식적 주장까지 정당해산 심판 3차 변론에서 정부 주장의 허구성이 여실히 증명됐다. 법무부와 정부측 참고인은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위헌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를 묻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진보당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은 DNA가 같다”거나 “25년간 대북연구를 한 결과”라는 식의 답변밖엔 하지 못했다. 심지어 “6.15남북공동선언이 위헌적”이란 비상식적 주장까지 제기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3차 변론기일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진보당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돼다는 정부측 주장과 관련한 참고인 진술이 주로 있었다. 진보당 측 참고인으론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가 나왔고, 정부측 참고인으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전.. 2014. 3. 12. 이정희 대표 "정당해산용 맞춤판결.. 주문제작은 박근혜 정권", "헌법재판소, 1심 잘못한 판결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가지 않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그 양심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유신독재에 맞서 국민들이 나서 반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자”고 국민들에 간곡히 요청했다.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내란음모 사건 선고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눈과 귀, 입 막힌 독재시대가 우리 앞에 현실로 돌아왔다” 이 대표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저마다의 양심을 시험하고 있다”며 “낯선 것에 대한 불편함,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에 편승하는 것이 상식인 양 포장되고 증오와 배제에 .. 2014. 2. 18. 시민사회단체 "진보당 해산 청구 기각돼야", 진보당 해산 반대 범국민 청원운동 돌입! 시민사회단체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며 ‘진보당 해산 반대 범국민 청원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파괴, 공안통치 박근혜 독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수호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기각 촉구 및 범국민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헌법재판소가 24일 진보당 해산 심판 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민주수호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 조헌정 목사,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많은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함께 했다. 조헌정 대표 “이번 사건 민주주의 바로잡는 계기 될 것”한충목 대표 “시민과 함께 진보당 해산반대 투쟁 나설 것”최영준 .. 2013. 12. 2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