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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13

12월 5일(월) 이정희 前통합진보당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박근혜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누구를 동원해 어떤일을 저질렀습니까? 얼마전 고 김영한 청와대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설마했던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청와대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겼습니다. 해산결정 두달 전 2014년 10월 김기춘실장이 통진당 해산판결 연내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비망록에 뚜렷이 적혀있습니다. 2주일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이 통보된지 20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결정뒤 지방의원 지위박탈문제를 선관위와 논의했습니다. 김기춘실장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 2016. 12. 5.
이정희 대표, 박근혜대통령 독일 방문 및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긴급 제안 "종전선언 의지표명과 남북정상회담 제안하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냉전체제 편입 대신 종전선언 의지 표명과 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제안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과 독일 방문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6.15, 10.4 선언 이행을 통일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통합진보당을 대표하여, 박근혜 대통령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한미일 정상회담이 일본 재무장을 통한 한미일 3각 군사동맹구축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냉전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협력체제”라고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함께 이루려 했던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한미일 정상이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4. 3. 23.
정부 참고인, 위헌근거 묻자 "DNA같다"며 억지 주장만, "6.15남북공동선언, 위헌적"이란 비상식적 주장까지 정당해산 심판 3차 변론에서 정부 주장의 허구성이 여실히 증명됐다. 법무부와 정부측 참고인은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위헌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를 묻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진보당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은 DNA가 같다”거나 “25년간 대북연구를 한 결과”라는 식의 답변밖엔 하지 못했다. 심지어 “6.15남북공동선언이 위헌적”이란 비상식적 주장까지 제기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3차 변론기일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진보당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돼다는 정부측 주장과 관련한 참고인 진술이 주로 있었다. 진보당 측 참고인으론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가 나왔고, 정부측 참고인으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전.. 2014. 3. 12.
이정희 대표 "정당해산용 맞춤판결.. 주문제작은 박근혜 정권", "헌법재판소, 1심 잘못한 판결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가지 않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그 양심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유신독재에 맞서 국민들이 나서 반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자”고 국민들에 간곡히 요청했다.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내란음모 사건 선고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눈과 귀, 입 막힌 독재시대가 우리 앞에 현실로 돌아왔다” 이 대표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저마다의 양심을 시험하고 있다”며 “낯선 것에 대한 불편함,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에 편승하는 것이 상식인 양 포장되고 증오와 배제에 .. 201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