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9 정부 참고인, 위헌근거 묻자 "DNA같다"며 억지 주장만, "6.15남북공동선언, 위헌적"이란 비상식적 주장까지 정당해산 심판 3차 변론에서 정부 주장의 허구성이 여실히 증명됐다. 법무부와 정부측 참고인은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위헌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를 묻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진보당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은 DNA가 같다”거나 “25년간 대북연구를 한 결과”라는 식의 답변밖엔 하지 못했다. 심지어 “6.15남북공동선언이 위헌적”이란 비상식적 주장까지 제기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3차 변론기일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진보당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돼다는 정부측 주장과 관련한 참고인 진술이 주로 있었다. 진보당 측 참고인으론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가 나왔고, 정부측 참고인으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전.. 2014. 3. 12. "이대로는 못살겠다, 박근혜 OUT" 전국 12곳에서 국민파업대회.. "박근혜 정권 퇴진" 한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국민들이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섰다. 박 정부는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은 일찌감치 폐기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유신독재로 회귀했다. 더욱이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투쟁에 앞장섰던 통합진보당에 내란음모 혐의를 덧씌워 강제로 정당 해산을 시도하며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이 취임 1년을 맞은 25일 ‘총파업’으로 엄중히 경고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상인 등 300여 개 단체가 뭉친 국민파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광장, 부산역, 광주역 등 전국의 12곳에서 국민파업대회를 연 데 이어 저녁엔 국민촛불대회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열기를 이어갔다. 서울, .. 2014. 2. 26. 이정희 대표 "독재 첫 징표는 야당 활동 방해하는 것.. 정당해산 청구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 갈림길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변론기일이 28일 열렸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정당해산청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진보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의 소송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제도 일반 및 판단기준, 신중한 심리와 절차 진행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선 진보당 대리인단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가 구두변론에 나섰고, 이 대표가 참석해 직접 발언에 나섰다. 정부측에선 대리인인 정점식 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가 구두 변론에 나섰고,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발언했다. 이정희 대표 “독재의 첫 징표는 야당활동 방해 금지하는 것” 이날 변론기일에서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이 사.. 2014. 1. 28. 오병윤 원내대표 "유신독재 부활 국민이 함께 막아 달라." 진보당 해산은 노동자 농민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으로 모든 민주세력 힘 모아야 한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와 유신독재 부활을 국민 여러분이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외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소명으로 여기며 진보당은 오늘 여기까지 왔다”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렸고 ‘실현되겠냐, 빨갱이’란 소리도 있었지만 심각한 양극화 시대의 해법은 결국 이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정당과는 대한민국에서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곤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며 “해외 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서 전자결재로 승인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 2013. 11. 2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