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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11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은 유신의 부활이자, 파시즘의 시작입니다.' 정당강제해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을 지켜주세요!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은 유신의 부활이자, 파시즘의 시작입니다.' 12월 19일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권, 이에 국민들의 민주주의 촛불이 세상을 뜨겁게 했을 때 시작된 것이 바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심판청구' 입니다. 그리고 2014년 지금 박근혜 정권 2년,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 드러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해지자,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피로써 세운 헌법재판소를 통해 강제적으로 진보정당을 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당강제해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모아보았습니다.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을 지켜주세요! 2014. 12. 17.
[진보당 이정희 대표 최후변론] 정부의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전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개개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진보를 위한 디딤돌 하나를 놓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정부의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분단의 고통과 적대의식마저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희 대표의 정당해산심판 최후변론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진보당까지, 저희의 진심과 행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봐주십시오. 2014. 11. 29.
정당해산 4차변론.. 정부증거 상당수 채택보류! 진보당 "최소한의 구술변론 기회 줘야" 진보당 해산심판 증거검토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당수 증거가 철회되거나 채택이 보류됐다. 정부가 제출한 1800여건 증거 가운데 100여건 만 검토를 마친 상황이어서 앞으로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때문에 지방선거 전 가처분 혹은 본안 판결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거채택 둘러싸고 논란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4차 변론이 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정부가 제출한 갑제1호증부터 471호증까지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추후 검토하자고 밝힌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제외하고 갑제428호까지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됐다. 정부는 이들 증거가운데 380여건만 증거로 채택했다. 이미 제출된 증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문건이라 주장한.. 2014. 4. 1.
정부 참고인, 위헌근거 묻자 "DNA같다"며 억지 주장만, "6.15남북공동선언, 위헌적"이란 비상식적 주장까지 정당해산 심판 3차 변론에서 정부 주장의 허구성이 여실히 증명됐다. 법무부와 정부측 참고인은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위헌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를 묻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진보당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은 DNA가 같다”거나 “25년간 대북연구를 한 결과”라는 식의 답변밖엔 하지 못했다. 심지어 “6.15남북공동선언이 위헌적”이란 비상식적 주장까지 제기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3차 변론기일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진보당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돼다는 정부측 주장과 관련한 참고인 진술이 주로 있었다. 진보당 측 참고인으론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가 나왔고, 정부측 참고인으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전.. 201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