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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눈

수영지도강사 고용안정, 생존권 보장 문제에 있어 광주광역시는 조정자, 중재자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1. 1. 14.

염주실내수영장 수영지도강사들의 파업이 오늘로서 28일째에 접어들었다.

수영지도강사들은 어느 해보다 매우 어려움에 처한 지난 2020년을 보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독한 장기 휴장에 내몰려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안정적인 고용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광주도시공사는 마치 뭔가를 작심한 듯한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 파업이 한 달여 동안 이어지면서 염주실내수영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회원들의 민원이 이어지는데도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과 추진 내용은 광주에서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광주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이다.

2018년 청소, 시설, 미화 용역 10여명에 대한 전환은 이루어 졌으나, 어째서인지 그 후속조치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그 과정에 염주실내수영장 수영지도강사들이 있다. 유령처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누락되었으며, 이제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즉 위탁노동자들에 대한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의해 확인한 바로는 광주도시공사 내에 비슷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2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이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체나 특정업무(공공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2018년 중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환여부를 검토하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광주도시공사는 수영지도강사들 및 비슷한 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을 이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또한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광주시청 또한 이에 대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결국 오늘에 이르러 수영지도강사들이 고용불안과 생존권문제에 직면하게 만든 것은 광주도시공사와 광주광역시 모두의 책임이다.

지난 2013년 기존에 계약직 노동자의 신분이었던 수영지도강사들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계약변경을 추진한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다. 당시 확보된 사업계획서에는 계약변경의 목적을 코리아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 ‘광주도시공사의 T/O를 확보할 목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할 시 승인을 광주시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지난 1214() 이용섭 광주시장과 전태일3법 광주운동본부 소속 시민사회대표들과의 면담에 이용섭 시장은, 마치 수영지도강사들의 문제를 숙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처럼 이야기 했다. 이후 정무수석보좌관, 노동협력관 등에 업무를 넘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하지만 1개월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돌아온 대답은 광주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였다.

 

노동자들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금방 해결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던 광주시청이, 시간이 지나 도시공사를 만나고 오면, 공사측과 똑같은 논리를 들어 노동자들을 회유하려 했다.

‘1년이라도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낮지 않겠냐는 광주시청의 실무자의 말에 헛웃음만 나온다. 고작 1년 계약 연장해달라고 우리가 지금껏 투쟁해 온 것처럼 내모는 태도에도 분노가 치밀지만, ‘이제는 광주시청을 상대로 농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에 광주시청 앞마당 넓으니 언제든지 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광주광역시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제3자가 아니다.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이다.

이용섭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했고, 현재 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것이 노경수 사장이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노동자들이 혹한의 추위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어도, 28일째 장기파업이 진행되면서 수영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도, 마치 이대로 버티면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이는 도시공사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야 알 것만 같다.

 

수영지도강사들의 고용문제 해결, 생존권 문제 해결에 광주시청이 책임 없다고 말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제 우리는 이 사태해결의 주체로서 광주시청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와서 보니 참 넓은 광주시청 광장이다. 투쟁!

 

2021113일,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광주광역시 수영지도강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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