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5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중대재해 처벌 강화하라!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안전은 그 어떠한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죽지않고일할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학동 참사와 중대재해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결의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중대재해 처벌 강화하라!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안전은 그 어떠한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학동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 이윤에 눈이 멀어 ‘설마’와 ‘빨리’가 만들어 낸 종합판 안전불감증 인재였다. 민주노총광주본부가 밝혔듯 참사의 원인은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의 부실로 드러났고 경찰조사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관행과 부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정치권은 중대재해 때마다 방송에 얼굴을 내밀고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되뇌었다. 하지만 현 정부 집권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4,022명이 산재 사망하였다. .. 2021. 6. 19. 비리 척결 의지도, 자정 능력도 없는 광주광역시의회를 규탄한다! #광주광역시의회 #비위의원 #부정비리 #윤리강령 #기자회견 임미란 의원 소유의 디자인업체가 광주광역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미란 의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지난 4월 요청했다. 당시 임미란 의원은 소명자료에서 ‘회사 직원이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광주시 산하 기관인지 모르고 계약을 의뢰했다’,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이 먼저 시의회에 문의해서 무방하다 알려와 계약을 했고, 겸직 허용이 된다는 사실을 수의계약해도 되는 조건으로 잘못 이해했다’며 잘못을 상대에 떠넘기는 변명과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다. 계약 기관의 명칭에.. 2021. 6. 16. 오비맥주는 체불 30억 조속히 해결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오비맥주 #체불임금 #4대보험 #고용안정 #총파업 오비맥주㈜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체불 30억을 당장 지급하라!! 오비맥주㈜는 지금당장 포괄적고용승계로 고용안정 보장하라! 광주시민여러분! 광주의 오비맥주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참다못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광주의 오비맥주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지게차로 맥주의 상하차를 하는 노동자들로 원청 오비맥주의 직접지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비맥주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어 우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제한하였으며, 그 결과 초과 이익을 가져 갔습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하청구조에 있으며, 특히 다단계 하청구조가 문제를 확대하고 고착화 시켰습니다. 오비맥주는 1933년에 태동하여 국민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최고의 주류업체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다단계하청구조를 만들어 사.. 2021. 6. 11.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을 짓밟은 반민족적 반헌법적 판결을 규탄한다! #친일청산 #사법적폐청산 #김양호판사탄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청구권 협정은 불법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협정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 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2005년 제기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 2021. 6.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