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한다! #돌봄노동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인구가 2019년 11월부터 2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직접적 이유이기는 하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실감하게 하고 있어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십수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 5년간 투입한 예산만 200조에 가깝다. 그러나 2020년 출생율 0.84명,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5%의 수치, 그리고 감소하는 인구는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돌봄을 늘 제시하였다. 문제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계획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돌봄의 양적확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아이돌봄.. 2021. 9. 16. 노동자 24명 폭력·강제연행! 과잉진압! 신(新)공안탄압 지휘·집행자 광주경찰청장, 광산경찰서장 규탄한다! #공안탄압 #SPC #파리바케트 #호남샤니 문재인정권의 노동자에 대한 신(新)공안탄압에 광주 경찰이 칼춤을 추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민주노총을 폭력침탈하고 양경수위원장을 강제연행 하는 등 역대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노동자에 대한 신(新)공안탄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여기에 맞장구라도 치듯 인권과 민주의 도시 광주에서 폭력·강제연행과 과잉진압으로 24명의 노동자가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주인공은 바로 뒷짐만 지고 있는 SPC와 신(新)공안탄압의 선봉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광주 경찰청장과 광산경찰서장이다. 광주 경찰은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SPC 광주지회장을 비롯한 5명을 연행한데 이어, 11일엔 50~60명에 불과한 집회 참자가들중 19명, 참가자중 3분의 1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하는 폭.. 2021. 9. 14.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0월 20일 12시, 우리는 일손을 놓는다! #공무원노동자 #차별철폐 #노동존중 #사회공공성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위기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2천만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깊은 터널에 갇혀 온갖 재난업무를 감당하느라 지쳐 쓰러지거나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하다 죽을 수 없다”며 “코로나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은 외면하고, 오히려 고통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질 사용자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교섭을 통한 공무원노조와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었고 임금과 수당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삭감되었다. 그나마 있던 후생복지 제도마저 없애려 달려들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 2021. 9. 14. "문흥식에 대한 수사, #재개발사업비리 전반과 #현대산업개발 역할 규명으로 나아가야!" 재개발 비리에 대한 철저수사를 촉구한다. #학동참사 #진상규명 학동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열쇠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문흥식이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문흥식은 학동4구역 붕괴 참사의 원인인 철거 공사 계약 비리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경찰이 문흥식에 대한 강도 높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기를 촉구한다. 문흥식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구속된 지역 조폭 이개평과 공모해 철거계약의 대가로 철거업체와 정비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았으며, 금품을 받고 각종 하청 공정별 계약 관련 청탁 또는 알선 활동에 나서 수십 억 원을 챙기거나 하청 수주 업체 간 담합 행위에 가담해 공정한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집중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진실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 2021. 9. 1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