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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250

정부지침 무시하는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체육회 늦장 행정 분통!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하라! #정규직전환 각 시·군·구청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근무하는 전국 2,80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전공 학·석사, 국가자격증의 검증된 지도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무상으로 체육프로그램을 지도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해왔다. 그러나 저임금과 임금체불, 체육회 갑질, 높은 이직률, 기간제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에 신음하는 취약한 근로조건 역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다. 지난 2020년 8월 26일 “국민 생활체육을 보급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 체육 정책의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자체 가이드라인’)을 각 광역시/도청에 하달하였다. 이로써 10년, 20년을 일해도 .. 2020. 11. 10.
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자 원상회복! "민주당과 교육부장관은 #원상회복 특별법을 제정하라!" #참교육실현 최근 전교조는 '노조아님 통보' 취소 요구 재판에서 승소하여 7년만의 법외노조 기간을 마치고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하였다. 89년 창립시기부터 전교조는 학교현장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여명의 조합원이 교사의 직을 잃었고, 사학민주화 투쟁으로 50명, 시국관련 민주화 투쟁 사안으로 50명이 해고되기도 하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전교조는 합법화되어 법적지위를 회복하였고,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복직되었으나 신규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되었기 때문에 해직기간의 임금을 받지도 못했고, 해직기간에 대하여 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 불이익을 25.. 2020. 10. 30.
코로나19 시대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과 #처우개선 촉구! 지난 9월 정부는 21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아이돌보미들은 코로나19 시대 정부가 획기적 예산안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근본 대책 관련 예산이 담기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이용시간을 120시간 늘려 년간 840시간으로 하고 일부 정부지원 비율을 조절하며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8천명 양성하겠다는 계획만 담겨 있어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5~6년 동안 이용시간과 아이돌보미는 꾸준히 늘었다. 2014년 480시간에서 2020년 720시간으로, 아이돌보미 1만명대에서 2020년 2만3천명까지 양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이용자들은 미스매칭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아이돌보미들은 최저임금에 불과한 저임금과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며.. 2020. 10. 16.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광주시민 518인 선언]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로 만들어낸 결과에 여성들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를 상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낙태죄 정부입법예고안(이하 ‘정부안’)은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처벌’로 여성인권을 퇴행시켰다. 정부안은 여성의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는 임신초기 14주까지로 못 박혔으며, 임신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과 숙려기간을 전제로 임신중지 여부를 허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국가의 통제 대.. 202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