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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250

전태일3법 10만 입법발의 결과 발표 및 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전태일3법 #근로기준법 #노조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태일 열사 50주기! 열사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전태일3법 쟁취 광주운동본부가 올곧게 ‘전태일 3법’을 만들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제안으로 시작된 전태일3법 입법 발의 운동은 8월 21일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광주본부가 함께 ‘전태일3법 쟁취 광주운동본부’(이하,광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25일 입법 발의자대회와 3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민주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입법운동이 되었다. 8월 26일 시작된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은 9월 19일 오후 6시 40분에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에 이어, 9월 22일 오전 9시 20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로 마무리되었다. 법정 기한인 .. 2020. 9. 25.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노조파괴법 저지! 노동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전태일3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여당 당사에 울려 퍼진 총선승리의 함성이 가시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에 보냈다. 노동자의 반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법안이, 20대 국회와 함께 생명을 다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좀비처럼 죽은 법안을 되살렸다. 이제는 ‘ILO핵심협약비준과 연동하겠다’,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린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50주년이 되는 해에 집권당과 청와대가 이 땅 노동자에게 주는 선물이 기껏 노조법 개악이라니 한심한 일이다. 정부의 개정안은 명백한 개악 법안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금속노조와 같은 초기업단위 산별노조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시계는 진작에 21세기로 넘.. 2020. 9. 24.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 승리 및 해직교사 원직복직 보고 기자회견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육 불평등 철폐하고 평등세상 실현하자!" 오늘 전교조광주지부는 법내노조 지위 회복을 알리고 그 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믿음으로 지지하고 함께 해온 조합원들과 광주지역 교육, 시민, 사회, 노동 연대 단체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9월 3일 대법원 판결에 이어 9월 4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로 전교조는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이 판결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결정이다. 오늘의 이 승리까지 전교조가 걸어온 길은 뜨겁고 아름다웠다. 9명의 해직조합원을 노조 밖으로 내치라는 무도한 요구를 거부하고 6만 조합원이 차라리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하고 34명의 새로운 해직자가 생겨나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눈물겨운 삭발과 단식,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교사들의 .. 2020. 9. 21.
수영지도강사를 노동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락시킨 #광주광역시청·#광주도시공사 실태 고발 #기자회견 풀영상!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변경승인한 광주광역시청 규탄한다!" 오늘 우리 수영지도강사들은 지난 2013년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문건을 확인하며 심한 분노와 함께 배신감을 느낍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그러한 노력조차도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도시공사는 우리를 조롱하였습니다. 도시공사의 이러한 행태를 지도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광주광역시청은 오히려 이를 승인하고 방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시공사가 계획한 일은 마땅히 모든 노동자들의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동자에서 무늬만 개인사업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그걸 사전에 알지 않았냐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고용관계에서 갑에 있는 도시공사가 내미는 계약서에 서.. 202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