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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120

"이대로는 못살겠다, 박근혜 OUT" 전국 12곳에서 국민파업대회.. "박근혜 정권 퇴진" 한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국민들이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섰다. 박 정부는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은 일찌감치 폐기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유신독재로 회귀했다. 더욱이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투쟁에 앞장섰던 통합진보당에 내란음모 혐의를 덧씌워 강제로 정당 해산을 시도하며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이 취임 1년을 맞은 25일 ‘총파업’으로 엄중히 경고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상인 등 300여 개 단체가 뭉친 국민파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광장, 부산역, 광주역 등 전국의 12곳에서 국민파업대회를 연 데 이어 저녁엔 국민촛불대회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열기를 이어갔다. 서울, .. 2014. 2. 26.
박근혜 독재 퇴진! 비상당원대회.. 이정희 대표 "당원 여러분의 양심 지키는 대표로 일하겠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결의했다.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당원들은 “박근혜 독재의 헌정 파괴, 민주 파괴에 맞서 민중과 함께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당 지도부도 모든 걸 걸고 투쟁에 나서겠다며 당원과 함께 민중과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내란음모조작 정치재판규탄! 민주파괴 박근혜 독재 퇴진! 비상당원대회'가 3천여 당원들과 많은 민주진보진영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비상당원대회에서 당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내란음모 정치재판은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진보당 강제해산의 신호탄이다. 진보당 강제해산은 공포와 위축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민주와 진보의 뿌리를 말살하여 장기집권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독재는 항쟁을 부른다. 민중의 도도한 민주대행진은 독재부활 민주파괴.. 2014. 2. 24.
진보당 사수! 민주수호! 박근혜 정권 퇴진! 통합진보당 투쟁결의문 [투쟁결의문] 진보당 사수! 민주수호! 박근혜 정권 퇴진! 통합진보당 투쟁결의문 어제 수원지법 재판부는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엄격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법적 평결이 아닌 지난 45차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마저 무시, 왜곡하며 정치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은 박근혜 정권의 주문에 의한 검찰 공소장 받아쓰기,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암울한 유신독재, 군사독재로 되돌렸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극단적인 야만이 현실로 나타났다. 입을 막고 눈과 귀를 가로막는 독재시대가 참담한 현실로 되.. 2014. 2. 19.
정당해산 2차 변론.. "진보당 해산 근거 없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문제", 정부 측 참고인은 분단·냉전 논리만 되풀이 진보당 해산 사건 2차 변론기일이 1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은 바로 전날인 17일 내란음모 조작사건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진보당과 정부측의 참고인이 출석해 정당해산 심판제도와 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있었다. 정태호 교수 “대선에 국가기관 동원한 세력이 민주적 기본질서 말할 수 있나” 정당해산제도와 관련해 진보당 측 참고인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재판정에 여러 차례 섰지만 오늘 만큼은 역사적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 이번 사건은 진보당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진보당이 만약 해산되면 분단 등으로 인해 안 그래도 좁은 우리나라의 이념의 폭은 더욱 좁아들 것이다. 정치적 .. 201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