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72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 승리 및 해직교사 원직복직 보고 기자회견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육 불평등 철폐하고 평등세상 실현하자!" 오늘 전교조광주지부는 법내노조 지위 회복을 알리고 그 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믿음으로 지지하고 함께 해온 조합원들과 광주지역 교육, 시민, 사회, 노동 연대 단체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9월 3일 대법원 판결에 이어 9월 4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로 전교조는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이 판결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결정이다. 오늘의 이 승리까지 전교조가 걸어온 길은 뜨겁고 아름다웠다. 9명의 해직조합원을 노조 밖으로 내치라는 무도한 요구를 거부하고 6만 조합원이 차라리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하고 34명의 새로운 해직자가 생겨나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눈물겨운 삭발과 단식,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교사들의 .. 2020. 9. 21. 구속 간부 석방! 정치검찰 규탄!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정치자유 ‘공무원 정치기본권 박탈’이라는 정치검찰의 낡고 녹슨 칼에 의해 두 명의 조합원이 영어의 몸이 된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고, 지난 8월 28일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사독재도 아니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공무원 정치자유를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시대의 요구를 저버리고 적폐의 길로 가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된다’는 조항의 유래와 의미는 명확하다. 과거 이승만 독재시절 3·15 선거에서 공무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관권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4·19혁명 이후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 2020. 9. 8. "민족자주 없이 진정한 독립은 없다!" 광복 75주년 광주 8·15 민족자주선언대회! #민족자주 #대한독립 #평화통일 #군사훈련중단 #한미워킹그룹해체 광복 75주년 광주 8·15 민족자주 선언문 민족자주는 생명이고, 평화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남과 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래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모든 합의에서 끊임없이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자주권을 상실할 때마다 너무나 처절한 비극에 빠졌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날이면서, 동시에 외세에 민족의 허리가 잘리는 분단의 날이었다. 분단과 전쟁으로 우리는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7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에 대한 그리움은 뼈에 사무치건만 철조망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등.. 2020. 8. 15. 공무원 정치자유는 시대의 요구다. 검찰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공무원 #정치기본권 #정치자유보장 #구속영장철회 [기자회견문] 공무원 정치자유는 시대의 요구다. 검찰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레바퀴는 민의를 거슬러 거꾸로 굴러가고 있다. 1,700만 촛불의 염원을 안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대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나날이 진보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당연한 순리이며, 민주주의국가라면.. 2020. 8. 5. 이전 1 2 3 4 5 6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