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심판 청구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과 조속한 기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민주주의 파괴하는 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하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은 모두 우리국민들의 온전한 주권 실현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 민생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것으로 결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수 없고, 특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RO관련 내란음모 형사사건도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을 논하기 이전에, 그 사건을 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사유와 직접 연결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헌재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기각 판결을 내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시도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지난 1월15일, 각계 인사 1천여 명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1천인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가 철회 또는 기각될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모으고 지지를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의 최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이 사건 청구를 마땅히 기각할 것을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거듭 간절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한충목 공동대표 “진보당 아닌,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서 강제 퇴거될 것”
최헌국 공동집행위원장 “정당해산,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너무도 안타까운 날이다.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런 날이 있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오늘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이 치욕스런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공동대표는 “국정원 등의 총체적인 관건부정선거가 밝혀지면서 국민 저항에 직면했고, 국면 전환을 위해 진보당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막판까지 다다랐다.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 저질러진 대국민 사기극이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3.15부정선거가 4.19로 마감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부마항쟁으로 끝장이 났다. 이제 내란예비음모 조작사건, 진보당 강제해산 심판 청구는 국민의 저항에 의해 다시금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진보당이 강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에서 강제 퇴거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최헌국 목사는 “공안몰이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를 구속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일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체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게 된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암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어 “나는 종교인이다.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이야기한다. 이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양심과 사상의 자유도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생각들을 존중한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 정권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정당을 없애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당을 일방적으로 없애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서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고 민주주의 아래에서 양심과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 “진보당이 민주주의 지키겠다”
김미희 의원은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당해산 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해산 심판을 청구한 이후 급하게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이 진행된 것을 지적하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며 졸속재판이 우려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청구인 당사자 대표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참석하는 관행에 비춰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준비기일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지난 24일 저녁에서야 헌법재판소의 일방적 통보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어제는 권성 언론중재위원장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표가 아직 수리도 되지 않았는데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7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전관예우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절차가 위헌정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고 오히려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있음을 입증할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많은 단체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 힘을 모아서 통합진보당이 당당하게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서민의 당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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