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89 [기자회견문] 고등교육의 기반이 무너진 사회에 미래는 없다! 지역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열악한 정부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등교육 #교육정책 #교육재정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강의실마다 빈자리가 늘어나고, 젊은 연구자들은 길을 잃고 떠나고 있다.지방의 대학들은 폐교의 그림자 아래 놓였고, 한때 지역사회의 자부심이었던 캠퍼스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수도권 집중의 대학 서열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분명하다.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너무나도 오랜 기간 방기해 왔기 때문이다.OECD 회원국들의 정부 고등교육재정 평균이 GDP 대비 1.0%를 넘는 동안, 대한민국은 여전히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감당해야 했고, 대학들은 등록금에 의존하며 버텨야 했다.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이르렀다. AI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초격차 경쟁의 시대를 준비해야 .. 2025. 5. 22. [전국 지자체 공무직 동시다발 기자회견문] 지자체 공무직 인력감축·외주화 중단! 행안부 조직관리지침 변경 촉구! #외주화중단 #공무직법제화 적폐를 청산하라!!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건전재정을 정책기조로 삼았고 지자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역시 그 일환 중 하나이다. 윤석열의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불러올 뿐 아니라 약자인 공무직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기준인건비의 90% 이상을 사용하게 하도록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전달하였으나 윤석열의 지자체에 대한 건전재정 기조는 여전히 유지 중이라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게다가 지자체에 따라서는 공무직의 기준인건비 산정내역과 결산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의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인력감축, 통‧페합, 외주화를.. 2025. 5. 22.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광주시민 50대 사회대개혁 요구안’ 수용을 촉구한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 광주시민과의 정치 협약에 나서라" “엄마 아빠, 40년 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제는 우리가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줄게!”윤석열 일당의 내란에 맞선 투쟁의 현장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한 청년시민의 외침은 5·18이 무엇을 꿈꾸었는지, 12·3 내란에 맞선 투쟁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청년이 외친 ‘좋은 세상’을 위해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금남로에서 피를 흘렸고, 2024년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목숨 걸고 계엄군의 장갑차를 막아 섰다. 이를 위해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은 한겨울 눈보라를 이겨 내며 전국 각지에서 내란에 맞서 투쟁했다.내란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이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 청년의 열망을 실현하는 투쟁의 장이어.. 2025. 5. 13. 내란주범 한덕수의 5·18 민주묘지 침탈은 광주와 민주주의에 대한 능욕이다! 사법 쿠데타로 제2 내란을 시도한 대법원과 한덕수를 규탄한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내란 세력의 뿌리는 깊고도 깊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내란 잔존 세력이 대법원을 장악한 법비를 동원해 사법 쿠데타로 제2의 내란을 시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9일 만에 파기환송이라는 유례가 없는 결정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상식을 배신하고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 우리는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내란 세력의 재준동을 위해 정치개입을 자행한 대법원을 규탄한다!12·3 내란 사태 후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내란 세력과 기득권 카르텔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비 지귀연의 위법적 판결에 의한 윤석열의 탈옥과 특혜 재판 등 사법부에 의한 법과 상식의 파괴는 이.. 2025. 5. 2. 이전 1 2 3 4 ··· 2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