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임산부에게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폐지하고, 기존 24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육아수당도 12개월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중 하나인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과 중복된 정책을 조정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부모급여 제도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출생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추세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
올해부터 서울시 강남구는 기존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이던 출산양육지원금을 모두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순천시는 첫째 자녀 출산을 기준으로 300만원이던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으로 확대, 보성군은 240만원을 600만원으로, 고흥군은 첫째·둘째·셋째 출산시 출산지원금을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광주에서 임신, 출산에 따른 현실적 지원정책이 작게나마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이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양육환경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있던 지원금제도를 폐지, 축소하면서 국가의 미래인 출생률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후퇴하는 출생정책을 보며 ‘일자리와 주거, 결혼·출산·보육, 교육을 비롯해 놀고 먹고 즐길 기회를 보장해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살고 싶은 도시로,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던 강기정 시장의 약속은 말뿐이었나 싶다.
특히 시행을 보름 앞두고 출생축하금 전면폐지와 육아수당 츅소를 결정하고, 입법 예고나 계도 기간도 없이 새해가 임박해 통보하는 등 홍보절차도 크게 부족해 일방적 행정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진보당은 대부분 일회성이고 지자체마다 다른 출생 육아정책과 출산정책을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육아보험법과 육아로 인한 휴직후 복직이 현실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바로복직법 제정 등 차별없는 출산과 육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고민하고 제안하지 못할망정,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정부지원금이 늘어났으니 시지원금은 폐지해도 총액이 늘어나니까 된거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금이라도 광주광역시 출생축하금 폐지와 육아수당 축소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양육환경 조성,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출생정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하나. 후퇴한 광주시 출생정책을 바로잡고 출생축하금 폐지와 육아수당 축소 철회하라!
하나.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광주시 출생정책 마련하라!
하나. 차별없는 출산과 육아를 보장하라!
하나.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출생축하금, 육아수당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하라!
2023년 1월 9일, 진보당 광주여성-엄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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