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이 파업 22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심지어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 또한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병원을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재단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의료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시립 제1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위·수탁 기관이 빛고을의료재단으로 변경 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켓 선전을 한 이유로 조합원 6명이 해고, 5명이 징계받았다.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병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졌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회의에 시청 건강정책과 과장이 참석했고 노동자의 부당한 해고·징계를 기획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모자라 동의하는 서명까지 했다는 것이다.
재단 측이 임금을 삭감하는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켜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기다렸다는 듯 12시간 만에 조합원을 특정해 직장을 폐쇄하고 파업 참여 직원의 셔틀버스 탑승 거부, 농성장 단전·단수 등 반인권적 행위와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환자에게는 배식과 청소, 혈압 체크 등 병원의 업무를 전가하고 있으며, 자발적 참여를 확인하는 각서를 강요까지 했다. 임금 삭감을 위해 근무자의 휴게시간을 확대해 환자 투약 시간에 휴게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빛고을의료재단의 반인륜적·반인권적 행태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재단은 돈벌이를 위해 부식업체, 매점, 기저귀업체, 세탁업체, 약품 도소매 업체를 모두 갈아치우고 환자로부터 수익을 내기 위해 약값을 2~3배 올렸다. 돈벌이를 위한 재단의 탐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공공병원을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재단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광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시립제1요양·정신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19 예비 병상 등을 빼면 90%를 넘을 정도로 알찬 운영을 했다. 그럼에도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공공의료 특성상 착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광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남대병원은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되자 광주시와 재정 적자를 나누어 부담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전남대병원이 3억원의 적자를 감내하고 광주시가 3억원 정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지역 거점 병원으로써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전남대병원의 요구를 광주시는 헌신짝 버리듯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이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에 대해 재계약을 포기하자 광주시는 광주정원의료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정원의료재단은 2014년 장성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요양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이 설립 운영한 효은의료재단에서 이름만 바꾼 재단으로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각종 불법과 비리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던 재단이다. 과연 이 재단에게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의 운영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광주 시립 공공병원의 잇따른 파업 사태의 근본 원인은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을 돈벌이 경영에만 관심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시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광주시는 위탁경영을 핑계 대며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의료 공공성을 위해 시립 공공병원을 광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함을 밝히며 강기정 시장과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강기정 시장은 재단의 노동탄압에 승인·방조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광주시는 광주정연의료재단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위·수탁 계약을 중단하라!
- 광주시는 시립병원 직접 운영을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논의기구를 즉각 마련하라!
2023년 7월 6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