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창 2024년 예산안을 편성 중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농업축산식품부가 2024년 농업예산안을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전년대비 5.6%를 증액한다며 요란하게 생색을 냈었으나 실제 세부내역을 보니 반농업정책을 획책하는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이다.
예산안 증액 부분이 가관이다.
수입농산물 예산에 400억원을 증액했으며, 수입양곡가격을 환율상승, 도입가격 상승이유로 무려 612억 원을 증액했다. 매년 들어오는 TRQ물량 40만8천700톤은 유지했다. 반면 예산안 삭감된 부분은 그야말로 살농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도려내버리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70%나 삭감됐으며, 농민들의 의료비지원을 위한 농업인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이 무려 534억 원 삭감된데 이어, 폭등한 무기질비료 가격에 대한 지원도 농민과 협의 없이 사업을 종료해 1,000억 삭감, 농산물 유통예산 895억 원 삭감, 친환경 유통 활성화 예산은 아예 전액을 삭감해 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농업예산안은 농업 지우기, 농촌 버리기, 농민 죽이기다.
농산물 수입하는데 예산을 증액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삭감해 버리는 것은 대체 어느 나라 농업을 위한 예산안인가?
농민을 투명인간, 등외국민 취급하는 정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도 농업을 대하는 태도가 윤석열 정부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전남 시, 군보다 엄청난 역차별 속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에 대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광주광역시 0.97%에 임업을 뺀 순수 농업예산은 0.7%에 불과하다.
140만 광주시민 중 2만 6천여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또한 어느 시, 군보다 많은데도 농업예산은 한심한 수준이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농업이 생명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어느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십수 년 전부터 적정한 농업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강기정 시장의 농업에 대한 무지와 농업포기 정책으로 간주하고 광주광역시 농민들의 최소한 요구인 농업예산 3%대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지하라!!
- 광주광역시 농업예산 3%대로 증액하라!!
- 올해 나락값 72,000원 보장하라!!
2023년 9월 12일. 전농 광주시농민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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