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이후 첫 공공병원 강제폐업 사례로서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이다. 광주시가 적자를 이유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폐업시키는 것은 10년 전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시킨 것과 다를 바 없는 공공의료 파괴행위로서 공공의료 역사에 길이 남을 악행이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광주시에 있다. 2013년 7월부터 10년간 수탁 운영해온 전남대병원이 공익적 적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광주시는 전남대병원과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폐업으로 내몰았다.
196병상을 갖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최고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갖추고 1등급으로 운영하면서 적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환자 만족도도 높았다. 이러한 시립요양병원을 공익적 적자를 이유로 강제 폐업한다는 것은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의 건강권을 팽개치는 행정만행이다.
더군다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적자는 첫째, 코로나19시기 일반환자를 모두 전원시키고 2개월간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함으로써 일반 요양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둘째,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전원조치됨으로써 일반 요양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 셋째,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부분의 병상이 풀가동되고 대기환자까지 있었지만 코로나19 환자치료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입원환자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때문에 발생한 적자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광주시가 나서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해결하고 조속한 기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이유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폐업하는 것은 시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공공의료 파괴행위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게 시민여론이다.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할 것이 아니라 공익적 적자를 지원해서 공공병원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코로나19의 교훈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고령 환자를 위한 시립요양병원을 폐업하는 것은 고령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자를 공모했으나 새 운영자가 없어 폐업하게 됐다고 한다. 새로운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광주시가 당분간 직영하면서 새 운영자를 찾을 수도 있고, 몇 달간이라도 전남대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여 정상화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3억 이상은 지원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어놓고 수탁기관에 공익적 적자 부담의 대부분을 떠넘기려는 광주시의 태도는 정상화 해법을 찾으려는 태도가 아니였다. 광주시는 시립요양병원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4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 저출생 초고령사회, 국민 100세 건강시대, 불평등·양극화시대,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발생 위기,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건강권 실현,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소멸 방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이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이 총선의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은 이러한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총선의제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시가 지금 당장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을 철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전남대병원 위탁운영 계약을 연장할 것 ▲전남대병원과 수탁운영조건 협상을 이어갈 것 ▲공익적 적자 보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것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광주시-전남대병원-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3자 협의를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해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함부로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홍준표 방지법’이 만들어졌고, 공공병원의 불가피한 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익적 적자 지원법’이 만들어졌으며,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설립방안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적자를 핑계로 한 공공병원 폐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똑똑히 확인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사태는 광주시 역사에 가장 치명적인 죄악의 역사로, 되돌이킬 수 없는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을 철회하고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24년 1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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