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합니다. 상습적 교섭 거부와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관련 범죄 혐의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위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만 하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사갈등이 확전되는 것을 막고, 처벌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켜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사민정 조정·중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1월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지금도 노조 간부 징계와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한 강제 전환 배치 추진, 일본 연수 대상자 선정에 생산 참여율 도입으로 조합원 차별, 조합 현수막 무단 철거 반복 등 노동조합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지난 2월 18일 4시간 부분파업을 했고, 오늘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행위와 회사 소식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정신질환자에 비유하는 등 원색적 비난 행위에 대해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부당 노동행위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한 바 있습니다. (중앙2024부해165. 168 판정서, 전남2024부해739/부노63 판정서)
사측은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평화적으로 하는 조합 선전전에 인사, 노무 직원 들을 동원해 방해하고 상생안전실장은 노동조합 마이크까지 폭력적으로 파손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한 방법으로 공장 벽에 부착한 현수막을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 무단 철거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내 노조 활동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여 제지하고 방해하는 행위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선전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행위, 쟁의 행위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현수막을 곧장 철거하는 행위는 모두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 마이크를 파손한 사측 상생안전실장 양모씨에 대해서는 오늘 재물손괴 혐의로 광산경찰서에 고소합니다,
노사민정 조정·중재 기간임에도 사측이 노조 탄압과 조합원 차별을 멈추지 않는다면 조합은 불가피하게 추가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노동3권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중재 방안을 빠르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노동3권 보장은 헌법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법 준수를 명시한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서'와 "상생협의회를 제반 법령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운영하겠다는 '노사상생 발전협정서'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노동조합을 적대시 하는 '거짓 상생'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며 노사가 함께 사는 '진짜 상생'을 원합니다.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노동3권 포기가 아니라 권리 보장이 그 출발입니다,
1.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조탄압 조합원 차별 중단하고 노동3권 인정하라!
1. 관계당국은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탄압 불법행위 신속히 수사하고 엄벌하라!
1.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3권 인정하는 조정중재안 조속히 제시하라!
2025년 2월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