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곳곳에 내란잔당 세력들이 내란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암약하고 있는 실체를 이번 사법부와 검찰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했다.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으로 나선 국민들은 이곳 5•18 민주광장, 여의도, 남태령, 한남동, 광화문에서 엄동설한 추운 밤을 지새며,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윤석열을 마침내 구속시켰다.
그런 내란수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와 유유히 활보하며 극우보수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는 내란수괴뿐만이 아니라 내란 세력들도 함께 척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법부는 윤석열을 엄벌에 처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였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고 윤석열의 목줄을 풀어줬다. 윤석열을 석방한 사법부와 검찰의 행위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구금은 묵인하면서 내란수괴에게 특혜를 준 사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구속이 취소되었어도 윤석열은 여전히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이며, 그가 저지른 국가폭력, 헌법파괴 행위를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구속 상태가 탄핵 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선고일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윤석열의 재구속과 파면,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이 투쟁이야말로 헌법이 공무원노동자에게 부여한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이고, 이 투쟁이야말로 불의한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임을 선언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어떠한 희생과 탄압도 마다하지 않고, 내란세력에 맞서 국민의 편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내란범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즉각 구속하라!
2025년 3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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