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기일을 지정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과 국민의 바람대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라!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12·3 불법 계엄 후 벌써 120일이 지났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내란 사태가 넉 달 넘게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 시민은 많지 않았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적 가치에 준해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민들의 이 염원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윤석열의 파면과 별개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 나갈 것이다. 120일 넘게 내란이 지속된 상황은 단지 윤석열의 파면으로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노골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며 내란 진압을 방해해 온 한덕수와 최상목을 즉각 탄핵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죄값을 치르게 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훼손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 준 법비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청장을 즉각 탄핵하여, 내란에 동조한 죗값을 치르게 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법무부는 끊임없이 내란을 선동하고, 폭동을 부추긴 국민의 힘의 해산을 청구하라! 국민의힘은 12·3 계엄을 옹호하고, 틈만 나면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함께하며 폭력을 선동해왔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을 어떻게 대한민국 공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들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는 위협받아왔다. 이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복귀라는 초유의 위험 상태에까지 내몰려왔다. 이들에 대한 분명한 단죄는 훼손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기존 질서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이 비상 상황임을 전제로 헌법 수호 세력들의 연대를 통해 이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각오로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윤석열의 복귀라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고통스러운 불구덩이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은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각오 없이는 불가능하다.
2025년 04월 01일,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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