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빼고 양심선언?
무슨 말인고 하니, 지방의원들의 비리, 갑질, 욕설, 성희롱 등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의원들은 주민들께 면목없다며 사과하고 합당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양심 없는 허언에 불과했다.
최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은 직원에게 욕설을 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요구했지만 북구의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는 의원에게 처할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공개경고’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북구지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북구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문제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위원들로만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당한 처분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구인데 그 결정을 뒤엎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갑질 동료 감싸고도 주민 앞에 설 수 있나?’라는 사설을 내고 ‘제발 각성하시라’고 했을까?
문제는 비단 북구의회 뿐만 아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가관이 아니다.
2022년에는 시의회에 출석한 공무원들에게 모욕에 가까운 언행으로 시의회 의장이 공개사과를 했고,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가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2023년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벌금 1,500만원 선고를 받은 기대서 북구의원, 2024년에는 의회회기 중 욕설을 한 고경애 서구의원, 직원에게 성희롱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광록 서구의원, 의회에서는 동료의원으로 사업체에서는 대표와 직원으로 활동한 전승일 서구의원과 김형미 서구의원까지...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회에서는 사태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는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으니 이쯤되면 의회내부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부터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연석회의(이하 의정혁신단)은 호남지역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독점에 따른 견제세력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음과 같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 특정정당의 지방의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선거구에 2인을 초과하여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하나, 비리와 갑질, 성희롱 등 문제의원을 출당 조치하고, 해당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소한의 양심을 걸고 위와 같이 결심하지 않는다면 광주시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물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2.3 불법계엄에 맞서 광장에 나서고, 추운 겨울 한파에 거리에 나섰던 광주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대개혁이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이러한 결심을 통해 정치독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회를 만드는, 우리 지역에서부터 사회대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파란색만 있으면 세상이 모두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만 있으면 모두가 빨간색으로 보이겠지만, 국민들은 무지개색이 펼쳐진 사회에 살고 있으며, 무지개색이 펼쳐진 정치판을 보고 싶다.
2025.4.28, 의정혁신과지방자치발전을위한시민연석회의
(광주진보연대, 참여자치21, 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감시단,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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