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의 뿌리는 깊고도 깊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내란 잔존 세력이 대법원을 장악한 법비를 동원해 사법 쿠데타로 제2의 내란을 시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9일 만에 파기환송이라는 유례가 없는 결정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상식을 배신하고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 우리는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내란 세력의 재준동을 위해 정치개입을 자행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12·3 내란 사태 후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내란 세력과 기득권 카르텔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비 지귀연의 위법적 판결에 의한 윤석열의 탈옥과 특혜 재판 등 사법부에 의한 법과 상식의 파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번 대법원의 상식을 넘어선 판결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한몸으로 엉켜있는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장 노골적인 모습으로 드러낸 장면일 뿐이다. 어떻게든 더러운 내란 권력의 연장을 위해 발버둥치는 법비들과 내란 카르텔은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시민과 함께 명령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민과 법을 배신하며, 내란을 획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하라! 내란 세력을 돕고 있는 사법부는 더 이상 법의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내란 동조자일 뿐이다! 나라와 국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들이 기득권만 지키면 된다는 탐욕스러운 법비들일뿐이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이 극우 내란 세력의 정치적 부활을 위한 정치 기획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그동안의 모든 관례를 벗어나 보통은소부에서 결정할 것을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에 상정한 것도 그렇고, 6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1, 2심 판결의 근거 자료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갖지 않고 9일 만에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것도 그렇다. 그리고 마치 이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겠다는 것도 그러하다.
내란 주범 한덕수는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정신 계승과 국민대통합’ 메시지를 발표하겠다고 떠벌리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언어도단이다. 그는 국민의 가슴에 총구를 겨눈 내란 수괴의 파면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했던 자이다. 고분고분 자기 말을 들을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임명을 시도했던 자이다.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한 내란 가담자를 철저히 수사할 내란 특검법을 거부했던 자이다. 이런 그의 입으로 어떻게 민주주의 정신의 계승을 말한단 말인가? 내란 세력의 정치적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것이 어떻게 국민통합이라는 말인가?
그의 행동은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것일 뿐이다. 5·18을 이용해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것일 뿐이다. 5·18을 능욕하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우리는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민주주의를 욕보이려는 한덕수의 5·18 민주묘지 참배를 거부한다! 감옥에 있어야 할 자가 대선 후보가 되는 이 비참한 정치 현실이 개탄스럽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잘못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민주주의의 투사처럼 구는 꼴을 더 이상 보아 넘기기 힘들다.
이 부조리한 상황을 광주 시민사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내란 주범 한덕수는 국립 5·18 민주 묘지를 더럽히지 말라! 오월 영령 능욕하는 내란 주범 한덕수는 물러가라!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일 뿐이다! 광주 시민사회는 이미지 세탁을 위해 내란 대행이 5·18 민주묘지 참배를 악용하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한다!
2025년 05월 02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