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를 청산하라!!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건전재정을 정책기조로 삼았고 지자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역시 그 일환 중 하나이다.
윤석열의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불러올 뿐 아니라 약자인 공무직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기준인건비의 90% 이상을 사용하게 하도록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전달하였으나 윤석열의 지자체에 대한 건전재정 기조는 여전히 유지 중이라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게다가 지자체에 따라서는 공무직의 기준인건비 산정내역과 결산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의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인력감축, 통‧페합, 외주화를 지자체에 전달하였고 지자체들은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윤석열 탄핵 전부터 투쟁을 통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 조직관리지침 개정 등을 촉구해 왔으나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공무직의 오랜 요구인 공무직법제화 역시 윤석열 정부 시기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으며 공무직위원회는 일몰되었다.
이에 금일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공공기관지부는 다시 한번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에 엄중 경고와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의 정당한 요구 실현을 위해 7월 총파업에 전 조합원과 함께 나설 것임을 알린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 산정내역 공개제도 마련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인력감축, 통‧폐합, 외주화가 담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즉시 개정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공무직 기준인건비 전액 사용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에 공무직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 적폐 청산을 위해 적극 나서라!!
하나. 차기 정부는 공무직법제화,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임금위원회 시행하라!!
2025년 5월22일,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공공기관지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