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강의실마다 빈자리가 늘어나고, 젊은 연구자들은 길을 잃고 떠나고 있다.
지방의 대학들은 폐교의 그림자 아래 놓였고, 한때 지역사회의 자부심이었던 캠퍼스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수도권 집중의 대학 서열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분명하다.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너무나도 오랜 기간 방기해 왔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들의 정부 고등교육재정 평균이 GDP 대비 1.0%를 넘는 동안, 대한민국은 여전히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감당해야 했고, 대학들은 등록금에 의존하며 버텨야 했다.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이르렀다. AI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초격차 경쟁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을 외면한 채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 없는 국가의 미래가 과연 가능한가? 지방대학이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지식과 연구, 그리고 새로운 꿈을 키우는 대학이 없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2025년 대선을 앞둔 지금, 여전히 어느 대통령 후보도 고등교육과 지역대학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차기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의 뒷받침을 기초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고등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에 우리는 21대 대선을 앞둔 오늘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과 연구의 기초로서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 대통령 임기 내 고등교육재정을 OECD 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대비 1.2%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글로컬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변되는 소수 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아닌 대학별 정부 재정을 균형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2. 지역대학을 살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균형 지원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지역대학의 폐교를 지양하고 정부 재정의 뒷받침 하에 지역대학 간 연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과 교육·연구의 기반에 대한 활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3.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 확대된 고등교육재정을 바탕으로 등록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의 식비를 무상화하고 교통비·교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기본비용을 지원하며, 원거리지역 학생들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4. 대학서열과 교육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 수도권 초집중과 대학 서열화를 넘어 광역 혹은 초광역 단위 지역대학연합체 구축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살아 숨 쉬는 다중심 고등교육체계를 세워야 한다. 입시경쟁 교육 극복을 위해 대학 입학에 자격고사를 도입해야 한다.
5. 디지털 대전환의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고등교육 생태계의 종합적 혁신이 필요하다.
■ 전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 및 개성, 그리고 디지털 시민역량을 계발하여 AI혁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인문·사회·기초과학에 대한 균형있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6.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설립의 주체인 국가가 국립대학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7. 사립대학의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요구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 구성원들에 의한 총장 선출을 법제화하고, 사립대학의 공용 회계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8. 대학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대학의 노동자와 교수, 비정규교수, 대학원생 모두가 안정된 조건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중요한 측면으로 보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2025년 5월 22일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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