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2 양회동열사 정신계승! 윤석열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24 #세계노동절 광주대회 #윤석열퇴진 #노동권보장 5월 1일(수)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진행된 양회동열사 정신계승! 윤석열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24 세계노동절 광주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물가폭등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 최저임금 차등적용 폐기하고 대폭 인상하라! - 회계공시 타임오프 노동탄압 중단하라! - 평화파괴 외교참사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생산의 주역, 세상의 주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양회동열사 정신 계승하여 윤석열정권 끝장내자! - 노동개악안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물가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 노조법 2·3조 개정하고 초기업교섭 제도화하라! -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철폐하라! -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차별없.. 2024. 5. 1.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의지없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민주당은 차별을 흥정말라! 민주노총은 2020년 9월. 10만명의 서명을 통해 국회동의청원을 성사하며 전태일 3법을 발의했다. 그 주된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바깥에 방치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하고 있다.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을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 등 쉴 권리에서도 배제된다. 장시간 노동 제한이나 가산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제외되었다. 최근 여야가 모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2021. 12. 22. #대체공휴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 등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근거,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 #차별철폐 노동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이다. 정부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정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체공휴일 또한 적용받지 못한다. 한 해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노동자 목숨을 살리겠다고 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작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하지만 괴롭힘 신고도 회사가 5인 이상이어야만 받아주는 것이 현실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유급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되고, 더 오래 일해도 수당은 언감생심, 52시간을 넘겨 .. 2021. 10. 6.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대체공휴일 #차별철폐 정부 여당이 ‘사라진 빨간 날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법을 제정한 뒤, 8월 16일 첫번째 대체공휴일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에 또다시 5인 미만 사업장 360만 명의 노동 자들은 제외됐다. 정부 여당이 말한 ‘국민’에 포함되지 못 했고 국가에서도 법에서도 제외된 국민이 되어 버렸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에 이어 대표적인 5인 미만 차별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되었다.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근간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이다. 정부는 대체공휴일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과 관련, 근로기준법 11조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차별 없는 법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2년 1월.. 2021. 8.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