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제정2 요양서비스 공공성강화와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제정촉구 및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요양보호사 #고용보장 #적정임금 #특별법제정 코로나19사태에 너무도 쉬운해고 근절! 공짜노동근절!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요양보호사 특별법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6월 2일 본노동조합은 감사원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선포했다.(감사원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뒤 첨부자료에 있음)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난 요양현장 문제점은 본 노동조합에서 6월22일부터 6월24일까지 조사한 긴급 노동실태(휴게시간 및 공간, 야간휴게시간 현황, 급여 등)를 조사한 결과에도 여실없이 드러났다.(실태조사 6/22~6/24 , 전국요양노동자 560명) 휴게공간, 휴게시간이 없는 곳이 다수이며, 휴게시간에 온전히 쉴 수 있는 경우가 없었고, 응답자 74% 이상이 최저임금~ 200만원 미만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202.. 2020. 6. 27. 적폐세력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다. 특히 법을 농락하여 사적이익을 취하고 나라의 근간을 농락하는 ‘법비’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시 구속하라! 오늘, 사법농단 사태의 최고 주범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법농단 문제가 쟁점화 되던 시점인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을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바로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 2019.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