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선거비용, 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가?!

 4월 29일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싸고 각 정당들이 내홍을 겪고 있다.  여당은 공천이 어렵다고 하고, 야당은 공천이 괴롭다는 기사도 나왔다. 하지만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여전히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기들만의 착각에 빠져있는 정치인들의 한 편의 '쇼(SHOW)'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회의원 및 지자체의원들의 부패와 비리 등의 잘못된 행각으로 인해 진행하게 되는 재보선에 다시 이런 정치인들이 뽑힐까봐 두려운 반면 왜 재보선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진행한단 말인가?

 보궐선거는 선출된 사람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충원을 위해 하는 것이고, 재선거는 선거의 일부나 전부가 무효 판결을 받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사퇴할 때, 당선인이 없을 때 등의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재보선이 자의든 타의든 선출직 공직자의 자진사퇴, 재임중에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로 인한 공백과 형량확정, 민형사상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당선자 본인의 사유로 재보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당사자들의 문제인지라 정치인들은 개선의 의지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 이전에도 수차례 제기되어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재보선을 진행하게 만든 당사자에게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재보선 비용은 당연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재보선을 하게 만든 장본인.. 정치인 당사자들에게 비용을 지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재보선을 하게 만들고 그 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비리는 물론 경거망동을 제한해야 한다.

  재보선 선거비용을 원인제공 당사자들에게 부담시킨다면 재보선에 투입되는 막대한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재보선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정치인들이 깨끗하게 선거를  할 것이고,  임기 중에 다른 직으로 진출하기 위해 사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외에도 긍정적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깨끗한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책임도 있다.

 4,5년마다 진행되는 주기로 진행되는 많은 선거... 그 과정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 책임지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가 재보선에 대한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일 것이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선거 때 더 이상 특정정당 공청만 받으면 개나 소나 당선되는 선거, 지역감정 조장이나 반공이데올로기 공세 등에 휩쓸리는 선거, 부정부패비리 전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후보 자질을 보고 깨끗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