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빛고을 의료재단이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광주시립정신병원을 지난 2월 1일부터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빛고을 의료재단이 위탁경영하고 있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시립정신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자긍심도 높았습니다. 노사가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광주시립정신병원의 공동체의 룰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지되던 단체협약이 빛고을 의료재단에 의해 부정되면서 현재 병원은 끝 없는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20여명이 퇴사했으며 단체협약 승계를 요청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던 노동조합 지부장과 조합원 5명이 해고되고 8명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수선한 병원은 지금 전염성 피부병이 창궐하고 있고 폐렴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빛고을 의료재단이 위탁경영을 하면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광주시립정신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병원측은 6월 12일 부서장 회의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면 ‘직원들 밥은 도시락을 시킬 것이고안되면 빵과 우유를 줄 것이다’ ‘해고 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사람 없으면 절대 복직시키지 않겠다’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여전히 사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는 지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성실한 교섭에 임하지 않는 빛고을 의료재단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렇지만 파업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빛고을 의료재단은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기존의 단체협약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빛고을 의료재단은 ‘재단에 운영을 맡긴 광주시관계자, 경실련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필요성을 인정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이라며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동의와 승인을 거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노동조합이 점심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진행한 합법적인 선전전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해고’에 동의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시립병원의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시립병원의 적자 원인은 요양병원의 낮은 의료수가, 코로나19 이후 의료수익, 특히 외래수익 감소가 주되는 원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개별 병원에서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와 각계 전문가들은 공공요양병원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의 적극적 재정지원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는 공공요양병원 맞춤형 의료수가 책정, 민간, 공공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인건비 통일적인 규정, 간병비 요양급여화 및 간병인 직영체계 수립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고 경영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자 수, 병상이용률 등 진료 기능 활성화해 의료수익을 높여야 합니다. 그에 따른 의료비용의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통해 의료 외 수익, 즉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금을 증가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은 뒤로한 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후려치는 식으로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간호국장등 관리자들이 광주시청도 임금삭감을 원하고 있다고 버젓이 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의 비호하에 빛고을 의료재단이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까? 빛고을 의료재단은 인건비율이 높다면 도대체 누구의 인건비가 높은 것인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립병원의 환자와 보호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시립병원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조건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병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 시키는 방식은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민간병원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병원의 환자와 직원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광주시는 민간위탁 사업장 노,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광주시는 시립병원의 공공성, 역할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관리감독, 모니터링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광주시립정신병원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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