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눈117 [#진보당 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한동훈_지명철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자의 ‘분신’같은 인물로 알려진 최측근이다. 검찰 요직 중용 관측은 있었지만 법무부장관 지명은 ‘충격적’이다.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 “정권의 피해를 많이 입었고, 거의 독립운동 하듯 현 정부와 싸워 온 사람”이라고 지칭했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검찰공화국”의 부활이자 “정치 보복”의 신호탄으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다. 윤 당선자가 검찰 예산의 독립편성 등 검찰권 강화 공약을 내 걸은 데다, 민정수석을 폐지키로하여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후보자의 지명은 한마디로 '검찰의 사유화'다. 윤 당선자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찰 요직에 전진 배치.. 2022. 4. 14. 국민을 위한 #다당제 정치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정치과제이다. 국회와 광주광역시의회는 다당제 #정치개혁 단행하라.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출마할 예비후보자들도, 광주시민들도 자기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몇 명을 뽑는지도 모르고 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비례를 4:1에서 3:1로 변경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너무도 가볍게 이 법 조항을 어겼으며 그 임무를 아직까지도 방기하고 있다.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그 중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의 .. 2022. 3. 31. 차별과 혐오없는 성평등 세상을 위해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 진보당 김재연을 지지합니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지지선언 “우리는 차별과 혐오없는, 여성의 삶이 존중받는 성평등 세상을 위해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역대 비호감 선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별간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각시키며 표를 얻으려는 혐오의 정치로 가득합니다. 여성혐오에 편승한 정치는 성차별뿐만 아니라 모든 불평등한 구조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차별과 혐오로 나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021년 성격차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 총 156개국 중 102위, 성별임금격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유리천장지수 OECD국가 중 9년째 꼴찌, 100.. 2022. 3. 5. 코로나 개학 등교혼란, 학교에 상주 보건인력 확충하라!! #코로나19 #보건인력 #진보당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3월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방침도 정하지 못한 채 학교장 재량으로 넘겼고, 학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수업 진행방식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겉으로는 학부모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 같지만, 결국 교육부는 물론 학교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가정으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학교방역을 개인과 가정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가진단 앱 설문조사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검사하는 신속항원검사가 과연 신속한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2022. 3. 2. 이전 1 2 3 4 5 6 7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