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19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라! #지방선거 #선거사무 #공무원 선거 관리 업무는 누구의 업무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처럼 고유한 업무를 가진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거 관리 업무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돌아봐야 한다. 국가업무에 대한 협조라는 미명 하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 시기마다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 11월 '선거사무 종사자 부동의’ 서명을 시작으로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 투표과정에서 바구니 비닐백 투표함 논란, 제3자 투표용지 이.. 2022. 4. 25. 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을 더 이상 희생양 삼지마라! ‘강제동원, 노동착취’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한다! #공무원 #선거사무종사자 #강제동원중단 #투개표사무거부 강산이 변할 만큼 십년 동안 외쳤다. ‘법치’와 ‘공정’을 앞세운 정부와 선관위가 버젓이 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를 일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직선거 때마다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투개표 선거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선관위에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양대 노조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시정을 거부하거나, 예산을 핑계로 마지못해 수당을 쥐꼬리만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 선관위가 노동존중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제 아무리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범정부 차원의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보다 진일보한 대안을 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신의 역할을 방.. 2021. 10. 26.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0월 20일 12시, 우리는 일손을 놓는다! #공무원노동자 #차별철폐 #노동존중 #사회공공성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위기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2천만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깊은 터널에 갇혀 온갖 재난업무를 감당하느라 지쳐 쓰러지거나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하다 죽을 수 없다”며 “코로나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은 외면하고, 오히려 고통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질 사용자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교섭을 통한 공무원노조와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었고 임금과 수당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삭감되었다. 그나마 있던 후생복지 제도마저 없애려 달려들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 2021. 9. 14. #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은 강고한 투쟁의 성과! #해직공무원 복직신청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년의 역사는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14만 조합원의 일치된 힘과 동지적 의리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136명의 해직 동지들을 끝까지 책임져 온 한국노동운동사에 유일무이한 위대하고 빛나는 역사이다. 2020년 12월 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었고 올해 4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더 늦기 전에 그리운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해직동지들의 염원이 실현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해직자 해직 당시 직급으로 복직 및 징계자 징계 관련 인사기록 말소 ▲해직기간 중 법내노조 기간 경력 인정 ▲해직자 중 정년도과자 감액된 퇴직급여 전액지급 등이며, 법안을 보면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요구.. 2021. 4. 2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