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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심판11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11.14 민중총궐기 11대 요구안 왜? ‎민중총궐기인가? 우리는 왜 11월 14일 서울에 모여야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나라꼴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할 수만가지 이유중에 액기스만 쪽쪽 뽑아보았습니다.엉망인 나라꼴을 바로 세울 민중총궐기 11가지 분야의 11대 요구안입니다. 2015. 10. 21.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공동주최 '대법원 판결 비평 토론회' 발언 중 "내란음모가 아니라면 내란선동도 당연히 아니다" 29일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주최로 가 열렸습니다. 편집자님이 토론회 패널들에게 별칭을 붙이셨네요.지존칠준 "내란음모 구성요건, 항소심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했다"백발태운 "내란음모가 아니라면 내란선동도 당연히 아니다"전자길영 "재판부,이럴거면 해쉬값같은거 내지 말고 알아서들 하세요"의혈주민 "이런 판결로는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을 밝힐 수가 없다"증거필성 "대법원은 증거법체계를 무력화시켰다.이건 위헌이다"인권래군 "발호하는 보수단체의 매카시즘과 혐오범죄,그 끝에 대법원 판결이 있다" - 박래군 소장(인권중심 사람)“내란선동, 공안세력 새로운 무기” -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내란음모 등 사건' 공동변호인단 단장) “강연만으로 중형,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어” - 하태훈 교수(고.. 2015. 1. 30.
"민주주의 파괴하는 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과 조속한 기각을 촉구한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심판 청구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과 조속한 기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민주주의 파괴하는 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하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은 모두 우리국민들의 온전한 주권 실현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 민생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것으로 결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수 없고, 특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RO관련 내란음모 형사사건도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을 논하기 이전에, 그 사건을 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의..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