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일할권리10 #안전운임제 전면화·전품목 확대는 화물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진보당 2022. 12. 8.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중대재해 처벌 강화하라!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안전은 그 어떠한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죽지않고일할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학동 참사와 중대재해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결의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중대재해 처벌 강화하라!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안전은 그 어떠한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학동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 이윤에 눈이 멀어 ‘설마’와 ‘빨리’가 만들어 낸 종합판 안전불감증 인재였다. 민주노총광주본부가 밝혔듯 참사의 원인은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의 부실로 드러났고 경찰조사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관행과 부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정치권은 중대재해 때마다 방송에 얼굴을 내밀고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되뇌었다. 하지만 현 정부 집권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4,022명이 산재 사망하였다. .. 2021. 6. 19. 살인기업 조선우드 사업주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라! #죽지않고일할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존중 오는 5월 22일은 故 김재순 청년노동자가 조선우드에서 산재로 사망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5월 28일은 살인기업 조선우드 대표이사 박상종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고인의 사망 1주기가 되고 있지만 유족은 사업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도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박상종씨는 첫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인 부친에게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자기과실로 죽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탁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을 하며 유족을 기망하고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광주전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68명에 달합니다. .. 2021. 5. 18. 단 하루라도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부쳐 #죽지않고일할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에만 벌써 149건의 중대재해로 151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 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만 1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2020년 노동부 산재통계에 따르면 2019년보다 27명이 늘어 하루 평균 2.5명, 882명이 산재 사망하였다. 이 중 열에 여덟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죽지않고일할권리 쟁취를 위해 10만 국민동의 청원운동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하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적용 유예와 함께 ‘기업’을 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누더기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가 늘어만 가는 현실을 직시하면,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2021. 4. 2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