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13 "민주주의 파괴하는 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과 조속한 기각을 촉구한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심판 청구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과 조속한 기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민주주의 파괴하는 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하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은 모두 우리국민들의 온전한 주권 실현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 민생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것으로 결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수 없고, 특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RO관련 내란음모 형사사건도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을 논하기 이전에, 그 사건을 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의.. 2014. 1. 28. "심판절차 민사소송 준용은 헌법 위배"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관련 헌법 소원 제출! 진보당이 심판절차를 민사소송에 준용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 헌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본안결정 전에 가처분을 통해 정당활동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내란음모’ 사건 기록 현출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진보당 해산심판 소송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 ‘증거와 사실인정에 대하여 민소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 2014. 1. 7. 김미희 의원,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중단,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원단의 삭발·단식농성 15일째인 20일 오전 김미희 의원이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건강 악화로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재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물과 소금만 먹으며 영하의 날씨에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하는 동안, 의원단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지난 며칠간 극심한 위염을 호소했던 김미희 의원이 조금 전 결국 쓰러져 부천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건강이 몹시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다른 의원들 역시 몸무게가 8~9kg씩 빠졌고, 대부분 단식 초기부터 기준치를 크게 벗어난 저혈당, 고혈압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 악화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많은 분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진보당 의원단이 .. 2013. 11. 20. "해산청구 철회·기각될 때까지 의원단 단식농성 지속" 진보당 해산청구에 항의해 삭발·단식농성을 12일째 이어가고 있는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진보당 해산청구를 철회·기각할 때 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18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단호한 항의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투쟁계획과 관련해선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구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병윤 원내대표 “민주주의 얻을 수 있다면 희생·헌신 각오” 진보당 의원단은 17일 오후 국회본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병윤 원내대표는 투쟁을 지속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12일째 노숙투쟁을 진행하며 의원단 모두가 초췌하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은 우리의 모습보다 더 초췌하다. 국.. 2013. 11. 1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