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지침1 [전국 지자체 공무직 동시다발 기자회견문] 지자체 공무직 인력감축·외주화 중단! 행안부 조직관리지침 변경 촉구! #외주화중단 #공무직법제화 적폐를 청산하라!!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건전재정을 정책기조로 삼았고 지자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역시 그 일환 중 하나이다. 윤석열의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불러올 뿐 아니라 약자인 공무직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기준인건비의 90% 이상을 사용하게 하도록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전달하였으나 윤석열의 지자체에 대한 건전재정 기조는 여전히 유지 중이라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게다가 지자체에 따라서는 공무직의 기준인건비 산정내역과 결산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의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인력감축, 통‧페합, 외주화를.. 2025.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