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철폐10 학교비정규직 차별과 교육불등평 해소의 책임을 방기한광주교육감에 대한 전면적 규탄 투쟁에 나서며! #비정규직철폐 #차별해소 #불평등해소 양극화‧불평등은 21세기를 압도하는 전세계적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한국에서는 수도권 아파트로 대표되는 자산 소유의 격차,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심화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화된 세계적 경제위기와 더불어 재벌 중심 산업구조와 개별화된 노사관계라는 한국사회의 주요한 특징이 결합된 결과다. 세계적으로는 양극화‧불평등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주목하며, 노동조합의 역할과 산별교섭을 통한 적극적인 조정을 지원한다. 이에 비해 이 나라 정부는 노동조합과 초기업적 단체교섭제도의 역할과 확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은커녕 도리어 양극화‧불평등 확산의 주범인 재벌들 눈치만 보며 노동조합 활동을 여전히 불온하고, 가둬야할 대상으로만 취급할 뿐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운동은 2017년 이후 초기업.. 2021. 12. 22. 멈춰라 불평등 사회양극화! 학교부터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학교비정규직노조 #차별철폐 #총파업 교섭타결 호소해도 묵묵부답 불성실교섭, 파업 부추기는 시도교육청 규탄한다! 파업 찬성률 83.7%, 역대급 예산의 차별 해소 기회 외면하면 역대급 총파업에 나선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긴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핵심 요인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양산이다. 괜찮은 일자리는 씨가 말랐고, 비정규직 차별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 배신과 ‘공정’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담론 속에 방치됐다. 노동은 부질없는 노력으로 치부되고, 사회 곳곳엔 불로소득 일확천금의 욕망이 들끓는다. 부동산, 주식, 코인이라는 투기판은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청년들까지 잡아 삼켰고, 자살률 세계 1위인 한국은 야수 자본주의의 결정판이 된 지 오래다. 재난은 코로나만이 아니다. 너나 할 것 없는 불안한 미래, 만연.. 2021. 10. 14. #대체공휴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 등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근거,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 #차별철폐 노동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이다. 정부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정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체공휴일 또한 적용받지 못한다. 한 해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노동자 목숨을 살리겠다고 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작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하지만 괴롭힘 신고도 회사가 5인 이상이어야만 받아주는 것이 현실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유급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되고, 더 오래 일해도 수당은 언감생심, 52시간을 넘겨 .. 2021. 10. 6.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0월 20일 12시, 우리는 일손을 놓는다! #공무원노동자 #차별철폐 #노동존중 #사회공공성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위기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2천만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깊은 터널에 갇혀 온갖 재난업무를 감당하느라 지쳐 쓰러지거나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하다 죽을 수 없다”며 “코로나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은 외면하고, 오히려 고통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질 사용자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교섭을 통한 공무원노조와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었고 임금과 수당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삭감되었다. 그나마 있던 후생복지 제도마저 없애려 달려들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 2021. 9.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