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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당해고 판결, #강기정 시장은 해고된 #보육대체교사 원직 복직 즉각 이행하라! #광주광역시 존엄한 돌봄의 실현과 고용보장을 위해 매서웠던 겨울에 시작된 보육대체교사 노동자들의 시청 로비 농성이 오늘로 97일째를 맞이했다. 유례없는 장기간 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보육대체교사 노동자들에게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민을 대표해 연대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을 전한다. 더불어 겉으로는 ‘노사상생도시’를 표방하며 속으론 천박한 노동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4월 3일 노동부(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육대체교사에 대한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그동안 강기정 시장은 "보육대체교사는 해고된 것이 아닌 근로 계약이 만료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장은 공정하지 않다."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언론을 통해 거듭 주장해 왔다.. 2023. 4. 19.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노동개악중단 #죽지않고일할권리 지난 3월 6일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노동자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기만적인 포장지를 씌웠지만, 노동자들과 국민들 속에서 낱낱이 실체가 드러났다. 실체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선택권확대법이었다.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국민들 60% 이상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골라서 소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안을 만들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의.. 2023. 4. 18.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판결! 이제 광주시가 답할 차례다! 광주시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보육대체교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 절차와 규정까지 위반하며, 보육 대체교사들을 부당해고한 것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4년을 한결같이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봐온 보육 대체교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지난 1월 13일 해고를 앞둔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의 보육대체교사들이 고용안정을 외치며 시청 로비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써 82일 차이다. 광주시는 악의적 왜곡과 대화 거부, 노노 갈등 조장, 독단행정으로 법을 위반하고 문제 해결은커녕 책임회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보육대체교사 사업의 질적 향상은 고용안정에 있고, 사회서비스원과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광주시의 결정 없이는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 2023. 4. 4.
교육감이 책임져라! 실질임금 인상! #차별철폐 #임금체계 쟁취!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3·31 #총파업 대회! #학교비정규직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2022년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은 7개월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아니라 2차 총파업까지 오고 말았다. 노동조합은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하였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임금체계개선을 위한 ‘협의체’라도 구성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임금체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무책임한 답변과 총 2회만 협의를 하겠다는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2회의 협의로 임금체계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단 말인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현실을 외면하며 기본급 2% 인상안, 근속수당 동결을 제시하며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방치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임금격차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사용.. 2023. 3. 31.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시도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1029참사 #이태원참사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159명에 달하고 생존한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이태원 주민 등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개월, 150일. 누군가는 “다 밝혀진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많은 인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압사 예방이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112신고와 보호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대응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적 과정들은 제대로된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고 .. 2023. 3. 30.
3·31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윤석열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책임져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우리는 3월 31일 신학기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다. 7개월 장기간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은 타결이 아니라 총파업으로 가고 있다. 과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하였다. 사용자측의 계속된 거부에 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수준 및 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사용자측은 협의체 구성은 거부하며 ‘임금체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낮은 수준의 문구와 총 2회 협의를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과연 2회의 협의로 임금체계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는가? 사용자측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도 기본급 2% 인상안, 근속수당 동결을 제시하며 학교비정규.. 2023. 3. 27.
[2024총선 광주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정치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만을 보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정치개혁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경제 불안, 10.29 참사로 확인된 '대한민국 재난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진영논리'를 앞세운 정쟁에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누가 더 책임이 큰지 들여다보면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쥔 쪽이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책임이 더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치제도 즉 선거제도가 확 바뀌어야 지금의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이 조금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거대양당 기득권 독점정치를 타파하지 않고서 정치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심화돼 가는 거대양당 기득권 독점정치를 타파하고, 다.. 2023. 3. 23.
[카드뉴스] 노조파괴 공작에 국정원 개입해서 2억 6천만원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판결 받고 이제와서 또 공안탄압? 국정원은 해체하라! #국정원해체 2023. 3. 22.
日本 피고 기업 배상 책임 ‘면제’ ‧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화 ‘용인’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퇴진 #굴욕외교 #사대매국 16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의 충격과 파장이 확산일로에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피해국 대통령이 가해국 일본에 찾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아울러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가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기까지 피해자들은 간난신고를 겪고 길게는 30여 년 넘게 일본과 한국 법정을 넘어 다니면서 고군분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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