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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113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유지도구로 활용되어온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을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독재정권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국민 개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시대 변화를 가로막는 낡은 악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지금, 누구라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 국민 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고 말하지만 2019년에도 15건의 기소가 있었고, 이석기 전 국회의원.. 2020. 12. 1.
문재인대통령은 적폐의 정치탄압 최대 피해자 감옥에서 8년째, 이석기의원을 지금 당장 석방해야 합니다. #이석기의원석방 #민주주의 #적폐청산 옥중서신 - 7.25 국민행동에 즈음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운 동지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동지들이 저의 석방을 요구하며 뜻을 모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걸어 온 동지들에게도 각별한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남아 있던 서구우월주의, 미국에 대한 동경이 부서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병원을 영리 추구의 도구로 삼고,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파괴했던 이른바 '선진국'들은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이든 돈으로 바꿔야 하는 벌거벗은 자본주의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자주의 시대가 눈앞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미국이 변해서 자주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권세.. 2020. 7. 25.
유럽에서 울려퍼진 이석기 의원 석방의 목소리! #감옥에서8년째 #이석기의원석방 #문재인 #민주주의 #적폐청산 ▲유럽좌파연합 클라우디아 중앙위원이 보내온 석방 메세지 ▲토비아스 독일연방의원이 보내온 이석기 의원 석방 메시지 ▲유럽의 각계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의 메시지 2020. 7. 12.
정치검찰, 부패 사법부의 희생양이 되어 감옥에서 8년째! 이석기 의원은 지금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적폐청산 #이석기의원석방 #양심수석방 #검찰개혁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