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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113

광주MBC에서 파헤친 이석기 사건의 진실 - 이제 레드컴플렉스 악용한 종북몰이 끝낼 때!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석방 #황교안구속 #적폐청산 #민주주의 광주MBC에서 파헤친 이석기 사건의 진실- 이제 레드컴플렉스 악용한 종북몰이 끝낼 때! 2019. 1. 29.
[기자회견] 양승태 구속 환영한다. 사법적폐 청산 이제 시작이다! #사법적폐청산 #적폐판사탄핵 #양심수석방 #민주주의 양승태 구속 환영한다. 사법적폐 청산 이제 시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환영한다. ‘사법적폐 청산을 열망한 국민의 승리’다. 더불어 판사블랙리스트 시작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법관들에게 감사드린다. 양승태 구속은 끝이 아닌 사법적폐 청산 시작이다.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으로 법의 존엄성이 뿌리 채 흔들린 현실을 바로 잡기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는 즉각 적폐판사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여지듯 법원내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축소하고, 사법적폐 청산에 미온적 세력이 있다. 또한 현직 대법관 13명중 5명, 판사 40여명이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다.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한 이유다. .. 2019. 1. 24.
[양승태 구속 촉구 민중당 기자회견문] 국민의 뜻이다. 양승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양승태구속 #사법적폐청산 #적폐판사탄핵 #민주주의 국민의 뜻이다. 양승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법적폐 청산을 시작 할 수 있다. 범죄자 양승태를 구속수사 하라!통합진보당,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을 비롯하여 드러난 범죄혐의만 40여가지에 달한다. 하지만 양승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후배 법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양승태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양승태 구속은 국민의 뜻이다.국민여론 66.7%가 구속에 찬성하고 있다. 재판거래로 박근혜정권에 부역 하는 등 사법권력을 사유화했던 적폐세력 청산을 갈망하고 있다. 민중당은 양승태 구속을 위해 법원과 국회 앞에서 국민께 호소하고 함께 싸웠다. 거리 곳곳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2019. 1. 23.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당장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당장 철회하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후 10개월, 시행령이 공포되고 4개월이 지나도록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뤄오던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론과 오월 유가족들의 거친 항의에 떠밀려 마지못해 3인의 인사를 추천했다. 5·18민중항쟁이 4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진상규명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상규명위원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역사의식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진실규명에 특별한 사명과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인의 행적들을 보면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군인 출신으로 5·18 관련 활동이 전혀 없어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2019.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