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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윤석열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책임져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우리는 3월 31일 신학기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다. 7개월 장기간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은 타결이 아니라 총파업으로 가고 있다. 과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하였다. 사용자측의 계속된 거부에 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수준 및 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사용자측은 협의체 구성은 거부하며 ‘임금체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낮은 수준의 문구와 총 2회 협의를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과연 2회의 협의로 임금체계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는가? 사용자측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도 기본급 2% 인상안, 근속수당 동결을 제시하며 학교비정규.. 2023. 3. 27.
[2024총선 광주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정치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만을 보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정치개혁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경제 불안, 10.29 참사로 확인된 '대한민국 재난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진영논리'를 앞세운 정쟁에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누가 더 책임이 큰지 들여다보면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쥔 쪽이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책임이 더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치제도 즉 선거제도가 확 바뀌어야 지금의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이 조금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거대양당 기득권 독점정치를 타파하지 않고서 정치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심화돼 가는 거대양당 기득권 독점정치를 타파하고, 다.. 2023. 3. 23.
[카드뉴스] 노조파괴 공작에 국정원 개입해서 2억 6천만원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판결 받고 이제와서 또 공안탄압? 국정원은 해체하라! #국정원해체 2023. 3. 22.
日本 피고 기업 배상 책임 ‘면제’ ‧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화 ‘용인’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퇴진 #굴욕외교 #사대매국 16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의 충격과 파장이 확산일로에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피해국 대통령이 가해국 일본에 찾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아울러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가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기까지 피해자들은 간난신고를 겪고 길게는 30여 년 넘게 일본과 한국 법정을 넘어 다니면서 고군분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2023. 3. 21.
[카드뉴스] 노동조합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노동조합 탄압 즉시 중단하라! 문제는 윤석열이다! 2023. 3. 21.
[카드뉴스] 노동조합이 국고보조금 받았으니, 정부에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노조할권리 #노동탄압중단 2023. 3. 21.
노동자들의 투쟁을 간첩활동으로 공안몰이 하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국정원 앞세워 노동자 탄압하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윤석열규탄 #국정원해체 지난 2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침탈했다. 작년 7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외치며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세월호 참사때도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 공작을 해대던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그간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어 전 사회적으로 진보진영을 억압해 왔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해왔다. 이런 국정원이 작년 말부터 경남, 제주, 전북, 서울지역의 진보단체 간부들과 노동자들에게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덧씌우고 있다. 이는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작태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간첩단사건을 덧씌워 탄압하고 있다. 지난.. 2023. 3. 20.
저임금, 장시간노동, 성차별고용 주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여성비정규직노동자 차별, 반인권, 반노동 강기정 시장 규탄한다! #여성의날 #윤석열OUT #강기정규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 간 임금 격차’ 1위, 직장 내 여성차별을 의미하는 ‘유리천장지수’ 만년 꼴등을 기록하며 성평등에서 여전히 후진적이다. 115년 전 여성들의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을 2023년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는 여전히 외치고 있다. “여성의 이름으로 차별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를 1주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노동연구회라는 관변연구자모임을 만들어 반노동, 반여성적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자본은 연장근로시간 변경으로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노동시간을 늘였다줄였다를 할 것이고, 돌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남성노동자들 중심으로 일.. 2023. 3. 8.
[카드뉴스] #건설노조 조폭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조할권리 #죽지않고일할권리 #윤석열OUT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