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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피고 기업 배상책임, 왜 피해국 한국이 대신 변제? 대한민국 사법주권 포기! 제2의 을사늑약! #윤석열OUT #친일청산 #굴욕외교 정부는 6일 일제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피고 일본기업 대신 소위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아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다. 말 그대로 반민족적 매국 행위다. ‘법치’를 입이 닳도록 강조해 온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한없이 고분고분하더니, 끝내 한국 사법부의 결정에 스스로 침을 뱉고 말았다.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2023. 3. 6.
#신학기총파업! 노사협의조차 거부한 시도교육청에 책임 묻겠다.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협의 수용하라! 죽음의 급식실 살려내라! #학교비정규직 3월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분노한 우리는 총파업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 2022년 임금교섭이 2023년 3월까지 6개월 넘게 지지부진하며 참담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지금껏 인내하며 대화로써 풀어보고자 했지만, 오히려 사용자인 시도교육청들이 파업하라고 등 떠미는 형국에 이르렀다. 유례없는 3월 신학기 총파업,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게 된 파업의 책임은 묵묵부답 불성실 교섭과 노사협의조차 거부하며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학기 총파업에 나서는 핵심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는 쓰지 않겠다며 우리를 조롱했다. 최근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사상 최대로 늘었다. .. 2023. 3. 2.
#건설노조 덕분에 #일할맛 납니다! 2023. 3. 2.
[카드뉴스] #건설노조 덕분에 이런 것이 좋아졌습니다! #안전하게일할권리 #죽지않고일할권리 #노조할권리 2023. 2. 28.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더이상 5･18과 오월정신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을용납해서는 안됩니다!"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지난 2월 19일 5·18민주화운동유족회 및 오월 단체 내부,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포용,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 강행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충격의 대국민 공동선언식이 벌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사자주의를 앞세워 5·18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겨 사유화하고 독점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5·18을 함께 했던 수많은 시민, 오월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쓰러져간 열사들, 오월정신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오늘도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양심 있는 국민들은 배제되었습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을 비롯한 몇몇의 임원진들은 절차들을 무시한 채 선언식을 강행했고, 이는 결.. 2023. 2. 23.
계엄군이 피해자면 가해자는 누구인가? 오월 공법 두 단체는 역사왜곡 공동선언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사과하라!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5·18민중항쟁은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희생됐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43년이 지났지만 5·18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은 육체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의 기억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직 80년 오월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두 단체가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년 오월 광주시민들을 학살했던 계엄군을 피해자로 규정해 ‘진지한 용서와 화해의 관점에서 위로하고, 필요시 법적·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동선언의 골자입니다. 위 두 공법단체(부상자회,.. 2023. 2. 17.
노동개악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부의 노조 감독, 행정개입 규탄한다! #노동개악 #노조법 #금속노조광전지부 #윤석열규탄 ○ 고용노동부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개입을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비롯한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권력은 행정기관이 아닌 조합원에게서 나온다. 산별노조이자 단일노조인 금속노조는 19만 조합원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운영한다. 노조 운영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조합원 권리에 대한 침탈이며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한다. ○ 현재 고용노동부는 ‘상생임금위원회’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방향은 노동자 간 경쟁, 갈등을 일으키고 저임금 노동을 고착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다. 평등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금속노조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 시도.. 2023. 2. 15.
노노갈등 조장, 막말, 폭행, 반노동! 반인권! 무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규탄한다! #폭력행위 #강기정규탄 #보육대체교사 오늘로서 공공연대 보육대체교사 노동자들이 시청 로비농성 투쟁이 27일차다. 국회의원 3선,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이 집약된 문제를 정무적으로 해결하는 청와대 정무수석 1년8개월 경력의 강기정 시장의 무능에 지역사회 최대 갈등이 장기화에 접어들었다. 광주시민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행정의 달인 이용섭 후보와 정치인 강기정 후보 중 강기정 후보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법과 제도 행정의 틀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해묵은 현안들을 정치적으로 잘 조정하고 협상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달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민선8기 6개월을 불통으로 혹평하고 마련된 간담회에서 강기정 시장은 상대방을 자신의 편견으로 재단한다고 지적하였듯이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강기정 시장의 .. 2023. 2. 8.
막말과 폭행으로 해고 노동자 가슴에 대못 박은 강기정시장 규탄한다! #보육대체교사 #고용안정 #막말폭력 #강기정규탄 - 반인권적 만행을 자행한 강기정 시장은 사과하라. - 강기정 시장에게 얻어맞은 상처보다 해고자들에 대한 배제와 왜곡이 주는 마음의 상처가 시리다. - 강기정 시장은 여성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 사과하고,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강기정시장이 보육대체교사 해고사태 해결을 위한 여성 농성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의 마지막 출근날인 2월 3일 아침 대화하자는 여성노동자를 손으로 밀치고, 들고 있던 피켓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좋은 말로 할 때 가만있어”라며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 손으로 가격당해 턱을 다치고, 목과 허리 부상으로 입원하는 등 여성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권의 도시 광주인 광주광역시청에서 시장이 시민을 폭행하는 반인권적 만행을 자행한 것이..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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